수원강간변호사 [고병권의 묵묵]최강자가 불량배라는 게 분명해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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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0 07:3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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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배 국가’란 표현 쓰던 미국베네수 폭격하고 마두로 납치유엔헌장·국제법 무시 ‘무법자’세계 민주주의 위해 비판 마땅
17세기 작가 라퐁텐의 유명한 동화 <늑대와 어린양>이다. 라퐁텐은 이야기를 시작하며 “최강자의 이성이 항상 최고의 선이라는 점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강자가 항상 옳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참고로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이 구절을 2000년대 초반 주권과 민주주의(‘도래할 민주주의’)를 새롭게 사고하는 책 <불량배들>의 제사(題詞)로 썼다. 그는 당시 국제정치에서 유행하던 ‘불량배 국가(rogue state)’라는 용어를 사고의 단초로 삼았다.
‘불량배 국가’는 미국이 일부 국가들을 향해 국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며 테러집단을 후원하고 있다고 지목하며 쓴 용어이다. 첫 번째 어린양은 파나마였다. 1989년 미국은 파나마 정부가 마약을 밀매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지도자인 노리에가를 납치해서 미국 법정에 세웠다. 누구는 전직 CIA의 정보원 출신인 노리에가가 미국의 ‘지저분한 일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라고 했고, 누구는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어떻든 명분은 마약 밀매와 민주주의 탄압이었다.
이후 이라크, 레바논, 북한, 쿠바, 이란 등이 목록에 올랐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일까. 빌 클린턴 정부의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일원이었던 로버트 리트워크는 이렇게 말했다. “불량배 국가란 미국이 그렇다고 말한 모든 국가이다.” 그러니까 목록은 미국이 정한다.
지난 토요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폭격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면서 한동안 보이지 않던 불량배 국가라는 표현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을 향해서다. 미국의 러시다 털리브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런 일들은 불량배 국가나 하는 짓”이라고 썼다. 지난해 말 미국이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하며 카리브해를 지나던 선박들을 폭격해 수십 명을 살해했을 때, 영국 신문 가디언에는 “이제는 미국이 불량배 국가다”라는 칼럼이 게재되었다. 이 폭격을 두고 유엔 최고인권대표 폴커 튀르크는 ‘사법 외 살인(extrajudicial killing)’이라고도 불렀다.
유엔헌장은 국가의 영토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무력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나 전멸 위험에 처한 인구를 구출해야 할 때뿐이다. 미국 정부가 말하는 ‘마약 테러리즘’에 대한 자위권은 이 기준에 한참 미달한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위권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run)”고 했다. 또 애송이 마두로가 흐려놓은 베네수엘라의 검은 물(석유산업)도 장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네수엘라 침공 다음날에는 콜롬비아 대통령을 겨냥해 “마약공장을 운영한다”며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쿠바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야말로 네놈, 네놈 형, 네놈 종족이 다 문제라는 식이다.
이제 미국이 국제법 바깥에 있음이 분명해졌다. 미국은 무법자 국가이며 사실상 세계의 군주이다. 그것을 이제 알았느냐고, 원래 국제질서에서는 ‘힘이 곧 정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뜻 보면 현실을 냉정히 분석하는 현실주의자 같지만 실상은 부당한 현실을 추인하는 냉소주의자들이다.
그러나 냉철한 이성이란 재빠른 순응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이다. 어린양이든 독재자이든 늑대가 제멋대로 끌고 가는 일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실효성을 따질 것 없이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세계 최강자가 불량배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지금, 늑대가 늑대를 자처하고 위험이 위험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세계가 군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를 세계적 차원에서 고민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욱 절실해졌다.
“와 이거 좋네요. 팔을 오랫동안 들고 있어도 부담이 없어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현대자동차그룹 부스 안에서 미국 의학 연구소 ‘아르카나랩’의 크리스 라슨 박사는 아들 케이럽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현대차의 산업용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를 입고 조립 공정을 체험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로봇 ‘스폿’이 충전소에서 나와 라슨 부자가 조립한 볼트의 이음새 사진을 촬영했다. 품질 검사 인공지능(AI) ‘AI 키퍼’에게 보낼 사진이었다. 라슨 박사는 “착용하기도 간단하고 전혀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착용하지 않는 지금은 제가 약해진 기분마저 든다”고 체험 소감을 전했다.
‘CES 2026’가 열린 이날 현대차는 LVCC 웨스트홀에서 1836㎡(약 557평) 크기의 부스를 통해 AI 로보틱스 생태계 핵심 제품과 기술을 공개했다. 로봇들의 실제 시연 장면을 보여줘 로봇과 인간의 협력이 실제 산업 현장을 어떻게 바꿀지 보여준다는 취지다.
현대차 부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차세대 전동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였다. 아틀라스는 20~30분 간격으로 관람객 앞에 10분가량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때마다 부스 내부가 관람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찼다. 현대차와 모셔널이 공동 개발한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이동형 로봇 ‘모베드’ 등 일상에 스며들 로봇들도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차 부스 바로 맞은편에 마련된 두산밥캣의 부스에서는 건설장비 2대가 눈에 들어왔다. ‘밥캣T66’에 탑재된 음성 AI ‘밥캣 잡사이트 캠패니언’은 별도로 조작법을 익히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이었다. 조이스틱 상단에 있는 마이크 모양의 버튼을 누르고 “불을 켜달라”고 말하자 건설장비의 라이트가 켜졌다. 운전자 오른쪽 위에 있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영상’ 버튼을 누르자 장비 주변이 사각지대 없이 나타났다.
HL그룹은 안전 관련 기술을 꼼꼼히 배치했다.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면 빨간색으로 알람을 울리는 전기불꽃 감지 센서 ‘이-해치’(E-hatch)는 그중 하나다. HL은 노인용 전동스쿠터나 유아차에 부착해 도로의 위험을 알리는 휴대용 안전 센서 ‘시루’(seeru)도 선보였다.
한편 이날 독일 기술기업 지멘스의 롤란트 부시 최고경영자(CEO)는 CES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디지털 트윈(공장 등 현실을 가상세계에 쌍둥이처럼 구현) 기술을 내놓는다며, 한국의 HD현대를 적용 대상으로 콕 집었다.
부시 CEO는 HD현대가 사용할 디지털 트윈은 선박 자체는 물론이고 모든 볼트와 너트까지 구현한 완벽한 복제품이라며, 선박에서 작업하는 사람들까지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HD현대에 대해 “우리가 협력하는 디지털 트윈 개념의 구현을 보여줄 완벽한 사례”라고 말했다. 설계와 생산을 데이터로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면 선박 건조 공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작업별 대기 시간을 줄이고 중복 업무 등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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