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부장관, EU에 “비선출 권력이 문명의 자살 추구”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대해 “선출되지도 않은 비민주적 권력이 문명적 자살 정책을 추구한다”고 맹비난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엑스에 “이 나라들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모자를 쓰고 있을 때는 대서양 협력이 공동 안보의 주춧돌이라고 말하지만, EU 모자를 쓰고 있을 땐 미국의 이해와 안보에 종종 전적으로 반하는 어젠다를 추구한다”면서 “이런 모순은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안보에 반하는 어젠다로 “검열, 경제적 자살, 기후변화 광신, 국경 개방, 국가 주권 경시, 다가 통치 및 과세 촉진, 공산주의 쿠바 지지” 등을 꼽았다.
랜도 부장관은 이어 “유럽의 위대한 국가들은 자신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서구 문명을 우리와 함께 수호하는 파트너인지, 그렇지 않은지” 택일해야 한다면서 “선출되지도 않고 비민주적이며 대표성도 없는 EU 관료들이 문명적 자살에 가까운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방치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파트너인 척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EU가 최근 미국의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겨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EU는 지난 5일 엑스의 유료 인증마크인 ‘블루 체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투명성과 데이터 접근 권한이 EU의 기준이 못 미친다며 과징금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를 부과했다.
랜도 부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EU를 겨냥해 “단지 엑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모든 미국 테크 플랫폼과 미국 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들의 공격”이라고 쓴 엑스 게시물을 공유하며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바로 EU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나라들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모순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럽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선출되지도 않고 비민주적이며 대표성도 없는 EU를 통해 미국 자체의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머스크도 이날 EU의 과징금에 대해 엑스에 “EU는 해체되어야 하고 주권은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의 내용과 동일선상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NSS에서 미국의 오랜 동맹인 유럽이 “문명의 소멸이라는 엄혹한 전망”을 맞고 있다면서 유럽에 “문명적 자긍심을 회복하고 실패한 숨 막히는 규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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