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과실 밝힌 연구원 대통령 표창

가전내구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 역주행 참사’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올봄 영남 산불 때 방파제 등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한 해양경찰관도 표창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국과수 연구원 소속 이재형 연구사 등 감정관 4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특히 기여한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이다.
이 연구사, 녹음된 엔진음 분석사고기록장치 데이터와 비교“급발진 사고” 허위 주장 규명
이 연구사는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60대 차량 운전자는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수사 단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고기록장치(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데이터와 비교·검증해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외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임성호 연구사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의심 이미지, 영상, 음성의 진위를 자동 판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을 개발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했다.
박소형 법의관·김응수 연구관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하루빨리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2회 헬기로 유전자 시료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감(옥조근정훈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최치용 경감(국무총리 표창)도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경감은 2025년 3월25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덕까지 급속히 확산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과 미처 대피하지 못해 주택에 남아있던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최 경감은 2024년 마약수사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국제 마약밀매조직의 액체 코카인 밀반입, 국내 제조·유통 일당 6명을 검거하는 등 바다를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
공천헌금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요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2일 당 윤리심판원 절차와 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선제적 조치에 계속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아무리 사안들이 보도가 많이 돼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해도 현 상태에서는 지난 1일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심판을 요청한 것 외에 다른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의 개최에 앞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제명과 비상 징계 필요성까지 거론되자 박 수석대변인이 지도부를 대표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을 가볍게 본다는 게 아니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당대표로서 당헌·당규상 권한도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돼 있는 게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조치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일각의 제명 추진 요구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제명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본인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이의 신청하는 과정이 또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의 비상 징계권 행사에 대해 “굉장히 제한적이며 비상 징계를 하더라도 사후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윤리심판원 의결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심판원은 개인 정치인의 정치 생명과 관련한 일을 하는 곳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탈당을 요구하는 당내 주장은 선명해지고 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도덕적 문제에서 속전속결 원칙이 그나마 지켜졌던 당”이라며 “당내 전반적 의견은 김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도의적이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진 탈당 같은 것들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결단을 미룰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2일에조차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당이 굉장히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신속한 탈당과 징계를 주장했다.
정부가 예금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제도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시 예금토큰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배포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도 마련된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 중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적격 충전기 구매·설치 확인 시에 현금화 가능한 예금토큰을 지급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기간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예금토큰은 블록체인 환경에서 물품·서비스 구매 등 지급·결제에 쓸 수 있도록 구현된 디지털 화폐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한국은행법·국고금 관리법 등을 개정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결제의 법적 근거를 올해 중 마련키로 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배포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의 자본력을 심사하기 위한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율 방안도 마련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나서고 있어서다. 정부는 규제 불명확성 해소, 외국환거래법 우회거래 방지 등을 위해 올해 중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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