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속보]공수처, 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권익위원장 위법 감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0 07:5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중고화물차매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이 결재를 못 하게 하는 등 고의로 절차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던 유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해 조 전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결재 권한을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그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공용전자기록등손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전산상 해당 감사보고서에 접속할 수조차 없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수처는 임윤주 당시 권익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고도 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단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뒤 유 감사위원과 감사원, 권익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최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셀카’ 사진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 “사진 촬영 기술이 좋다”고 칭찬했고, 이 대통령은 “그때 주신 선물”이라며 중국산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이재명TV >에 ‘통신보안 잘 되는 그 폰으로 인생샷을...?’이라는 제목의 숏츠(짧은 영상)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시 주석과 찍은 셀카 사진을 “화질 확실하쥬?”라며 자신의 SNS에 공개한 바 있다.
영상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시 주석 부부가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하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선전에서 뵙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중국은 오는 11월 선전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바지 뒷주머니에서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들며 시 주석을 향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사진 하나 찍어도 괜찮겠어요?”라고 물었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지난해 11월 경주 한·중 정상회담에서 진행된 선물 교환식 영상이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시 주석으로부터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바 있다. 자막에는 ‘통신 보안 잘 되는 그 폰 맞습니다’라고 쓰였다.
다시 전날 상황으로 화면이 바뀌며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사진을 찍는 장면이 ‘한중 첫 셀카가 아닐까’라는 자막과 등장했다. 두 정상이 사진을 찍자 뒤에서 김혜경 여사와 펑리위안 여사도 다가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영상에는 이 대통령이 카메라 구도를 조정하는 모습, 김 여사가 이 대통령에 “치마 밟지 마시고”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 대통령이 사진 촬영을 마치자 시 주석은 “사진 촬영 기술이 좋으시네요”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그때 주신 선물”이라고 화답했다. 영상은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잘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악수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