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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한화오션 “원·하청 차별 없이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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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0 07: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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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한화오션과 한화오션 사내협력회사협의회가 상생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통한다는 협약에 서명했다.
5일 서울 중구 한화오션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원·하청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양측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경영성과를 원·하청 차별 없이 함께 공유하여 회사와 협력사 직원 간 보상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협력사 직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회사와 협력사는 무재해 사업장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한다” “협력사는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공정관리를 위한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화오션과 협력사가 보여준 상생 협력의 실천이 모든 산업에서 신뢰를 쌓고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해당 상품을 갑질에 빗댄 만큼 향후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된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정밀하게 현장점검을 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검사 대상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쿠팡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쿠팡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최고 연 18.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수준을 두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다른 유통 플랫폼은 익일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경우 입점업체 납품대금에 대한 정산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입점업체에 대출 유인이 생기는 구조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에 대해선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정보를 교차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쿠팡과 같은 유통 플랫폼에도 금융업권 수준의 규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전자상거래 ‘결제’는 금융업 규율 대상인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 자체는 (규제 체계가 달라) 이원화돼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금감원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이후 차기 회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던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금융지주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데, 연임이 길어져 기다리다보면 결국 (차세대 후보군도) ‘골동품’이 된다. 그게 무슨 차세대 리더십이 될 수 있겠냐”고 했다.
서울 종로구가 경복궁서측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주거용 한옥이 밀집한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일대다. 이른바 ‘서촌’으로 불리는 해당 지역은 수성동계곡과 박노수미술관, 상촌재, 윤동주문학관, 통인시장, 이상의 집 등 우수건축자산과 유산이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시에 관광 수요 증가로 인해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주거환경 저하와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역사 도심 주거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2023년부터 노후주택 환경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월 시행을 앞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해 골목길 범죄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는 폐쇄회로(CC)TV와 안심벨을 확충하고 소방안전시설과 마을 안내시설물을 설치해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노후 골목길의 취약 요소도 개선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구현할 방침이다.
그 외 구는 경복궁서측 일대 특성을 고려한 ‘목조주택 건강검진’도 계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목조건물의 주요 위해 요인인 흰개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 진단과 피해 수준에 따른 방역을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역사 도심 주거지 가치를 미래 세대까지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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