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식기세척기 세제 “밥알 등 제거 절반이 별로…” 가격 1.8배 차이 나”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최근 식기세척기를 쓰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용 세제의 세척 성능은 오염조건·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척 1회당 세제 가격은 최대 1.8배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LG생활건강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식기세척기 세제(정제형) 6개 제품의 세척성능과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식기에 묻은 음식물을 제거하는 세척 성능은 제품별로 달랐다. 전체 6개 제품 중 밥알과 달걀노른자 등이 묻은 일상 오염조건에서 절반인 3개 제품만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탄 치즈와 카르보나라 등의 가혹 조건에서는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뛰어났다.
중금속·형광증백제 등 안전성, 내용량, 의무표시사항 등의 표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2개 제품은 ‘권장사용량’을 기재하지 않거나 식기세척기 용량에 따른 사용량을 구분해 적지 않았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이 복합재질 합성수지(비닐)를 사용해 ‘보통’ 수준이었다.
1회 세척 시 가격은 최대 1.8배 차이가 났다. 식기세척기 12∼14인용의 권장사용량을 기준으로 시험한 결과 1회 세척 시 가장 싼 세제는 384원이었고, 가장 비싼 제품은 723원이었다.
제품이 수중에서 분해되는 정도를 확인하는 생분해도는 전 제품이 70% 이상으로 준용기준을 충족했고 3개 제품은 90% 이상의 높은 생분해도를 보였다.
정제형 식기세척기 세제는 어린이·시각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식품(사탕 등)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 포장은 6개 제품 중 1개에만 적용돼 있었고, 점자 표시는 모든 제품에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기세척기 세제는 자신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해 세척성능·환경성·경제성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린이 보호 포장 기준이 없는 현행 규정의 개선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로·과적 운행 근절과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위해 ‘재도입’13.8∼17.5% 인상…2028년까지 컨테이너·시멘트 등 기존 품목에 시행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020년 고양물류센터 사망 사고쿠팡 내부 메일 경찰과 소통 정황경찰 “당시 피해자가 출석 안 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다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이 경찰과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쿠팡에 “피해자 측이 고소하지 않으면 종결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8일 쿠팡에서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 일했던 A씨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0월22일 경기도 고양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지게차 깔림 사고 직후 경찰 자료 협조 여부를 검토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 사고 나흘 뒤인 10월26일 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쿠팡은 10월28일 ‘고양경찰서 협조 요청 사항 검토 요청’ e메일에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및 사본을 요청했다”고 했다. 경찰은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나 신고 사건이 아닌 사고 발생 당시에 대한 조사를 하는 차원”이라며 “MBC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돼 조사를 필히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첨부된 수사 협조 의뢰서에는 ‘업무상과실치상 관련’이라는 혐의가 명시됐다.
다음날 쿠팡은 “고양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담당자들 입회하에 CCTV 영상 재생 및 필요한 부분 사본 추출’ ‘사고 현장 방문을 하며 둘러는 보되 사진 직접 촬영은 불가: 필요한 사진은 고양물류센터에서 준비해 최소한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내부에 보고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이 아닌 쿠팡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10월30일 경찰이 물류센터를 방문한 직후 오간 e메일에는 경찰이 조언한 듯한 정황까지 담겼다. 쿠팡이 보고한 ‘경찰 면담 및 리뷰’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1개월 정도는 지켜볼 예정”이라며 “피해 직원 쪽에서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고소와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종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에 세심하게 피해 직원 가족들과 소통해 추가 고소·고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경향신문에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내사 중지했다”며 “쿠팡과 따로 만나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경향신문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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