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머신 법무부, 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위 개최···사면 대상에 조국·조희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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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1 10: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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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머신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무부는 심사위에서 추려진 사면 건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상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사면·복권 건의 대상 명단을 추렸다. 정 장관이 심사위 논의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심사위가 선정한 사면 건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죄 확정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지난해 12월16일 수감돼 2026년 12월15일 형기가 끝난다.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이 되면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다른 여권 사면 건의 대상으로는 조 전 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직권남용 등)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 받았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당시 횡령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뇌물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에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였다가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사면심사위의 심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문양목 지사(미국, 1995년 독립장)를 비롯해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6명 유해를 국내 봉환을 진행한다고 7일 알렸다. 나머지 5명은 임창모(미국, 2019년 애족장), 김재은(미국, 2002년 애족장), 김기주(브라질, 1990년 애족장), 한응규(브라질, 1990년 애족장), 김덕윤(캐나다, 1990년 애국장) 지사다.
충남 태안 출신인 문 지사는 1905년 미국으로 가 대한인국민회의 전신 대동보국회를 설립했다. 이후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지냈다. 장인환·전명운 의사 재판후원회도 결성했다. 국가보훈부는 “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 유족이 없어 유해 봉환을 위해 미국 법원을 상대로 파묘·이장 청원 소송을 제기했다. 교민 1000여명의 서명서 제출, 최홍일 변호사의 무료 변론 등 1년 정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승인 결정을 받아냈다”고 했다.
임창모 지사는 미국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 대한인국민회 임원으로 독립자금 모집에 앞장섰다. 김재은, 한응규, 김기주 지사는 광복군에서 활동했다. 김덕윤 지사는 일본 유학 중에 비밀결사 ‘열혈회’를 조직했다. 이 활동으로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국가보훈부는 총 5개 반 11명의 유해 봉환반을 편성했다. 8~9일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로 출발한다. 봉환반은 12일 입국한다.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유해 영접식, 1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봉환식을 거행한다. 이날 오후 안장한다. 유족도 봉환반과 함께 귀국해 행사에 참여한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은 1946년 시작됐다.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의열사(義烈士) 유해를 봉환했다. 이번 봉환을 포함하면 봉환 유공자 수는 총 155명이다.
서울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3년 전 야외로 노출된 계단에 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새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 건축물로 적발돼 철거를 고려 중이다.
앞으로 이 같은 경미한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감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안을 만들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와 차양·비 가림 목적의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 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 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 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이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부과된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해주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해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 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영화계 성평등에 공헌한 영화인으로 배우 이혜영, 이미랑 감독, 김수연 작가, 이안나 안나푸르나필름 대표가 선정됐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은 8일 한국 콘텐츠 속 양성평등 재현을 돌아보는 페스티벌 ‘벡델데이 2025’가 선정한 영화 부문 올해의 인물(벡델리안) 4인을 공개했다.
영화 <파과>(민규동 감독)에서 노인 여성 킬러 조각 역을 맡은 배우 이혜영이 배우 부문 벡델리안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 구정아 프로듀서는 “노년의 여성이, 그것도 액션을 수반하는 역할로 중심에 서야 하는 영화의 기획 자체가 모험이었을 것”이라며 “이혜영 배우는 이 모험적인 시도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성공한다”고 평했다.
감독 부문에선 <딸에 대하여>를 연출한 이미랑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혜진 작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레즈비언 딸과 그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심사위원 성찬얼 씨네플레이 기자는 “(소설 원작의) 문학적 섬세함과 영화적 세심함을 모두 담아내는 데 성공한 작품”이라고 했다. 이어 “모녀 관계와 유사모녀 관계를 빗대 각 세대의 불안한 심정을 균형감 있게 풀어냈다”며 “전적으로 각본과 연출을 한 이미랑 감독의 이해도가 거둔 성취”라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선의>(김현정 감독)를 쓴 김수연 작가가 작가 부문 벡델리안에 선정됐다. 난임으로 힘들어 하던 고등학교 교사 희연(장윤주)이 반 학생 유미(최수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벌어지는 일을 그렸. 심사위원 민용근 감독은 “실제 삶에서 마주할 법한 현실의 인간들이 변화하는 그 지난하고도 기적 같은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며 “성급하지 않게 현실의 제약과 마음의 연약함을 아우른 김수연 작가의 따뜻한 필력이 돋보인다”고 했다.
벡델데이가 뽑은 올해의 제작자는 <빅토리>(박범수 감독)와 <하이파이브>(강형철 감독)를 제작한 이안나 안나푸르나필름 대표다. <빅토리>는 섬마을 치어리더들의 우정을 그리고, <하이파이브>는 하루아침에 초능력을 얻게 된 평범한 영웅들의 활약을 보여준다. 이화정 벡델데이 프로그래머는 “두 작품은 약하고 평범한 캐릭터가 선사하는 힘을 간과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제작자의 소신에 있어 공통점이 있다”며 “한국 영화계에서 작지만 꼭 호흡해야 할 쉼표 역할을 하는 안나푸르나필름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벡델데이는 ‘벡델 테스트 7’을 기반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10편의 한국영화를 ‘벡델초이스 10’으로 선정했다. <검은 수녀들>, <그녀에게>, <딸에 대하여>, <럭키, 아파트>, <리볼버>, <빅토리>, <최소한의 선의>, <파과>, <하이파이브>, <한국이 싫어서> 등 10편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극장에서 개봉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오리지널로 공개된 영화 125편 중 10편을 추린 결과다.
벡델 테스트는 미국의 여성 만화가 앨리슨 벡델이 1985년 영화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지수다. 영화에 이름을 가진 여성 인물이 최소 두 사람 나올 것, 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것, 이들의 대화 내용이 남성 캐릭터에 관한 것만이 아닐 것 등 세 가지다.
벡델데이는 여기에 감독·제작자·시나리오 작가·촬영감독 중 1명 이상이 여성일 것, 여성 단독 주인공 영화이거나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의 역할 비중이 동등할 것, 여성 캐릭터가 스테레오타입으로 재현되지 않을 것,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시선을 담지 않을 것 등 네 가지 기준을 추가해 ‘벡델 테스트 7’을 고안했다. ‘벡델리안’은 ‘벡델 초이스10’에 참여한 영화인 중에 선정한다.
올해 벡델데이는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광진구 KU시네마테크에서 열린다. 벡델초이스 10 작품 무료상영과 특별 기획 토크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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