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황교안, 계엄 날 ‘우원식·한동훈 체포’ 선동 게시물 올리기 직전 민정수석과 3회 통화

내구제 12·3 불법계엄 당시 SNS에 계엄 동조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글을 올리기 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지지자를 동원해 특별검사팀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9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특검의 황 전 총리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30분 가량 지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1분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김 전 수석은 황 전 총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황 전 총리는 6분 뒤인 오후 11시7분 김 전 수석에게 답장을 보냈다.
두 사람은 20분쯤 뒤인 오후 11시25분에 2분39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총리는 김 전 수석과 통화를 마치고 19분 뒤인 오후 11시46분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며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황 전 총리는 자정을 넘긴 지난해 12월4일 0시28분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도 올렸다. 특검 조사 결과 황 전 총리는 이 글을 올리기 전에도 김 전 수석과 세 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지낼 당시 김 전 수석이 검찰국장 및 법무부 차관을 지낸 점 등을 볼 때 황 전 총리가 김 전 수석과 통화하면서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내부 상황 등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 등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동조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정치인 체포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고 보고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재판에 넘겼다.
황 전 총리 공소장에는 그가 지지자를 동원해 특검 수사를 방해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0월27일 특검이 자신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문을 잠그고 불응했다. 황 전 총리는 그러면서 SNS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택으로 지지자들을 불러모아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3일에도 SNS에 “저에 대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은 불법적이다”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실명을 적었다. 지난달 11일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 같다. 법이 다 무너졌다. 총력 전쟁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지지자를 통해 특검의 영장 집행 시도를 막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을 보면 특검팀이 지난달 12일 오전 6시쯤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지지자를 불러모았고, 황 전 총리 자택에 모인 지지자 10여 명은 열쇠공을 밀치고 그의 공구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특검팀의 강제 개문 시도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자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야! 공무원증 안 보여줘?” “XX자식들아” “나 나이 70 넘었는데, 이 XX들” “검사사칭” “왜 신분 못 밝히냐, 중국 사람이냐” 등 소리를 지르며 반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정당한 영장 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전용부두가 송도에 있는 인천신항에 들어선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인천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가 반영됐다고 10일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2020년 고시된 제4차 계획(2021~2030) 수립 이후 탄소중립 등 국가적 전략 과제와 해운항만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반영된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1-2단계 동측 공유수면에 안벽 720m(3개 선석)와 31만 4400㎡ 의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총사업비는 약 3200억원으로, 5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오스테드가 10조5000억원을 들여 1.4GW(2023년 11월 허가), C&I 레저가 1조7500억원을 들여 233.5MW, 남동발전이 4조8000억원을 들여 640MW,(2023년 8월 허가), 오션윈즈(OW)가 8조4000억원을 투입 1.1GW(2025년 2월 허가) 등 민간 주도로 4건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주도로 인천시가 15조원을 들어 2.2GW(2024년 8월 선정)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거대한 구조물을 조립·보관·운송해야 하므로 중량물을 지지할 수 있는 특화된 항만 인프라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천항에는 이를 감당할 전용부두가 없어 그동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계획 반영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들의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인천항 지원부두 반영은 인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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