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국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 설치 신중해야”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국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도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 관련기사 3면
전국법관대표들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약 6시간에 걸쳐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법관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정기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현장에서 발의돼 가결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돼야 한다고 봤다”며 “구성원 126명 중 7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67명이 이 안건에 대한 입장 표명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민변 “내란재판부법 정교하게 제정돼야”…변협 “특정 사건 염두, 불평등 입법 우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안건에 대해서는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각각 비판과 우려를 담은 성명을 냈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민변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조금이라도 시빗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의 한라산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한라눈꽃버스가 운행된다.
제주도는 한라산 설경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 80일간 한라눈꽃버스 1100번, 1100-1번을 운행한다고 8일 밝혔다.
1100번 노선은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한라병원~어리목~1100고지~영실지소을 오간다. 1100-1번 노선은 서귀포등기소에서 출발해 서귀포터미널~영실지소~1100고지~어리목을 연결한다.
올해는 주말과 공휴일 위주로 운행된다. 1100번 하루 32회, 1100-1번 10회 운행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평일에도 1100번 18회, 1100-1번 10회 추가 운행된다.
한라눈꽃버스와는 별개지만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1100도로 지나는 정규노선인 240번 버스도 하루 18회 운행한다. 정규노선인 240번 버스는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어리목~1100고지~영실지소를 거친 후 서귀포시 중문사거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까지 운행한다.
도는 지난해 한라눈꽃버스가 큰 인기를 끈 만큼 올해 운행 횟수를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올해 1100도로를 지나는 버스 배차 간격은 한라눈꽃버스와 정규노선을 더해 종전 50~90분에서 10~30분으로 단축된다”면서 “1100도로는 겨울철 결빙과 체증으로 사고 위험이 크니 자가용 대신 버스를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요금을 정액제에서 시간별 가산제로 바꾼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은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500~3700원)을 냈지만 내년부터는 소형, 중·대형차는 최초 1시간 각각 1000원, 2000원이, 이후 20분당 각각 500원, 800원이 가산된다. 1일 최대 1만3000원, 2만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인천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가득 담은 ‘윈터마켓’이 열린다.
인천문화재단은 중구 아트플랫폼에서 오는 13~14일 이틀간 ‘윈터마켓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크리스마스 공연과 각종 체험행사, 전시, 예술작품 장터 등 다채로운 겨울 마켓형 예술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첫날인 13일에는 재즈 밴드‘튠어라운드’가 크리스마스 캐럴과 겨울 재즈 레퍼토리로 구성된 브런치 콘서트를 선보인다. 14일에는 뮤지컬 배우들이 참여해 ‘겨울왕국’과 ‘사랑은 열린 문’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노래들을 라이브로 선사한다. 또 일렉트로닉·재즈·팝 기반 공연으로 경쾌한 금관 사운드와 리듬을 결합한 밴드‘노니퍼니’도 무대에 오른다.
체험 행사는 즉석 마술을 펼치는 ‘루돌프의 밑장빼기’, 산타스틱으로 공을 쳐 슬롯에 넣는 참여형 게임인 ‘럭키하키’, 행사장 전역을 돌아다니는 산타가 시민의 순간을 스냅 촬영해 즉석 인화로 선물하는 ‘찍어보SHOW’, 식물과 장식품을 활용해 나만의 미니 트리를 완성하는 ‘나만의 트리 만들기’ 등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예술가 30인의 소규모 작품과 굿즈를 전시·판매하는 예술장터와 작가의 이름과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이 하나의 ‘겨울 예술 상점’처럼 큐레이션 되어 전시된다. 또한 다양한 디저트·식음료 코너도 함께 운영된다.
인천아트플랫품 윈터마켓 공연과 체험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나만의 트리 만들기’ 체험은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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