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유지하려면, 대법관 4명 증원이 적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증원 방안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10월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법제도 개편안에 담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늘리면 정부 입맛대로 대법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대법관이 대폭 늘어나면 의견을 모으지 못해 대법 전원합의체가 제구실을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조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사실상 여당의 방안을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에 대법관 증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관 증원에 대한 숙의를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릴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져 통일된 판례가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인 토론과 설득이 어려워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 운영 부작용을 줄이려면 대법관 4명 증원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1개의 소부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 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했다.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변호사)은 대법관 증원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 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상고제도 및 한국의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대법관 1인당 사건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라며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제안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을 제시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고제도 개편에 앞서 대법원 역할에 대한 정치적 철학적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원이 정책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할 것인지 등 개혁방안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발생한 청주 아파트 외벽 청소 노동자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과 노동 당국이 사고 현장이 훼손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오전 천안 모 청소업체 등 사고 관련 업체 3곳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1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관련 당국은 이들 업체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위법 사항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 15층에서 청소업체 소속 30대 남성 A씨가 창문틀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연구개발특구’ 일부 개편안이 확정 및 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뒷받침할 혁신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개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11년 특구가 처음 지정된 후 14년 만이다.
현재 지역 연구개발특구는 총 5곳(테크노폴리스지구·융합R&D지구·지식서비스R&D지구·성서첨단산업지구·의료R&D지구)이 있으며, 이번 변경 지정으로 3개 지구 내 10개 지역이 추가·확장됐다.
테크노폴리스지구에는 모빌리티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해외실증 강화를 위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추가됐다.
또한 융합R&D지구에는 지역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의 거점인 수성알파시티가 편입되면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산업 융·복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권 유일의 연구중심병원인 경북대학교 동인캠퍼스를 추가해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도 확대한다.
이밖에 지식서비스R&D지구에는 경산 대임지구·경산산학융합원·영남대학교 등이 추가 및 확장된다. 대학의 연구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 활성화와 기업 규모 확대(스케일업)를 이끄는 등 산·학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대구연구개발특구는 영남권 연구·개발(R&D) 허브로서 첨단 융·복합 사업의 글로벌 혁신 집적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설계됐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지식기반산업을 대전-대구-광주 내륙삼각벨트로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대구특구는 대덕특구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됐다.
지정 이후 대구특구 내 입주기관 수는 314곳에서 1090곳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또 기술이전 건수는 92건에서 571건으로 6.2배, 특허 등록은 3741건에서 1만6845건으로 4.5배 늘어나는 등 성과를 내며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 변경은 대구와 경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 혁신 경제권으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확장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수준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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