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포토뉴스]급식 노동자들 ‘기쁨의 눈물’

수원성범죄변호사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세우고,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경북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과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중심으로 임신·출산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출산 가정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김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구미에는 경북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75억원을 투입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천의료원 인근에 조성된 이 시설의 이용료는 2주 기준 168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인 280만~350만원보다 저렴하다.
이용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김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241명으로 집계됐으며, 예약 대기자가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김천시는 산모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8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모자동실을 기존 12실에서 14실로 늘리는 증축공사를 추진해 2027년 완료할 계획이다.
구미에 마련된 경북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도와 구미시가 차의과대학 부속 구미차병원과 협약을 맺고 2024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시설이다.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센터 운영 이전에는 고위험 신생아가 대구나 대전 등 인근 지역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운영 이후 지금까지 412명의 신생아가 집중 치료를 받았다. 응급 분만 182건을 포함해 전체 분만 건수는 821건에 달한다.
경북도는 김천과 구미에 이어 울진·상주·예천·안동·의성 등 지역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신생아 집중치료 인프라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임신·출산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2006년부터 8년간 이라크 정부를 이끌어온 누리 알말리키 전 이라크 총리가 총리에 재임명될 경우 이라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 내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위대한 나라 이라크가 알말리키를 다시 총리로 복귀시키는 매우 나쁜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선출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이라크를 돕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돕지 않는다면 이라크는 성공·번영·자유를 누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라크가 새 정부 구성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2003년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이라크는 주요 종파·민족 간 권력 배분 합의에 따라 시아파가 총리를, 수니파가 의회 의장을, 쿠르드족이 대통령을 맡아왔다. 알말리키는 지난 24일 시아파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그는 향후 대통령의 공식 후보 지명과 의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 선출된다.
시아파의 대표적 정치인인 알말리키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2006년 총리직에 올랐으나 2014년 미국의 압박으로 퇴진했다. 미국은 그가 경쟁관계인 수니파와 긴장을 부추기고 권위주의적 정책을 추구한다고 비난했으며,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부상하자 그의 퇴진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이라크는 오랫동안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줄타기를 해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현 이라크 총리와 통화하면서 “이란의 통제를 받는 정부는 이라크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없고, 이라크가 역내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할 수 없으며, 미국과 이라크 간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라크 정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경제적 압박을 통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이라크 원유 수출 대금 대부분이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이라크 중앙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 송금을 막는 방식으로 이라크 국고를 통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알말리키의 총리 복귀 가능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의 정치분석가 로크 가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로 알말리키는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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