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식품업계, 매출 감소와 ‘국민 건강 해치는 기업’ 낙인 우려

명품쇼핑몰 당류가 일정량 이상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가 감소해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데다, 자칫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자들은 세수 부족에 따른 ‘우회 증세’ 방안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제안하자 식품업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탕세는 해묵은 논쟁이지만 국민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던 적이 없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관련 입법이 부랴부랴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 120여개국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당이 포함된 제품 ㎏당 일정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식품업계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설탕세 대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당장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담배에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탕에 적용한다는 점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부정적인 세금을 식품 특성에 따라 만들면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을 기피하게 되고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탕과 담배를 동일시하는데, 담배 가격을 올렸을 때도 가격 저항 심리가 무뎌지면서 흡연율 하락 효과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2011년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제품 가격 상승으로 주변 국가로의 원정 쇼핑이 증가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1년 만에 폐지했다.
식품업계는 자체적으로 설탕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알룰로스·스테비아 등과 같은 대체당이나 저당 사업 포트폴리오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소비자들 반응은 부정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음은 소금세, 고춧가루세도 나오겠다” “자영업자에겐 직격탄이다.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을 찾는 게 더 힘든데, 세수가 부족하니 나온 무리수”라는 등의 비판 글이 다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보고서에서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 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검토 시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모 기간에 조국혁신당 일각에서 합당과 관련해 ‘조국 공동대표’ 등의 발언이 나오자 “내용과 시점 모두 분명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당에 대해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추모 기간이 끝나면 민주당은 합당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당을 겨냥해 “조문 정국인 만큼 저는 정치적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해왔다. 이번 행보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전날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합당한 당의) 공동대표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한 배경에 ‘밀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 온도차가 상당해 합당 논의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전 총리 장례식이 오는 31일 영결식을 끝으로 마무리되면 민주당에선 합당에 대해 토론하는 의원총회와 17개 시도당 토론회가 열린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서는 여러 상황상 합당 문제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조건과 공동대표가 거론되는 것, 민주당 당 명칭 사용 불가, (등의 혁신당 측에서 나온 요구는)내용과 시점 모두 분명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합당에 대해 “할 수 있다면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며 “저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를 출마하겠다고 했으니까 (합당의) 유불리를 따질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느냐. 큰 흐름과 대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빨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혁신당을 향해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해야지요”라며 “당명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합당 과정 자체가 아름답지 않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당할 경우 조 대표를 공동 당대표로 삼는 방안에 대해서도 “혁신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더라”며 반대하는 취지로 대답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사건의 한국인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 김모(35) 씨 등 한국인 26명의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국내로 압송된 한국인 부부는 구속상태로 이날 검찰 송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0여 명을 상대로 120억 원을 뜯어낸 뒤, 가상화폐나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상 인물을 만든 뒤, 채팅앱으로 한국인에게 무작위 접근해 연인이 된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투자 유튜브 채널을 추천하고 입금을 유도한 뒤, 돈을 뜯어내면 연락을 끊었다.
또 특정 회사의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허위 앱을 내려받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 투자자로부터 지원받아 구입한 캄보디아 현지의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범죄 실행팀과 인력·자금 관리로 담당하는 지원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또 캄보디아 태자단지, 보레이 등에 분점을 운영하며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주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조직원은 평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했고, 실적이 부족하면 휴식이나 외출이 금지됐다. 경찰은 탈출한 조직원의 제보로 2024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 조직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6월 풀려났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A씨 부부를 체포했지만 송환 협의가 지연되면서 다시 석방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의해 지난 23일 한국으로 압송됐다.
A씨는 부부는 중국인 총책 등 공범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풀려났고, 도주를 위해 성형수술까지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조직과 관련해 83명을 특정해 57명을 붙잡았다. A씨 부부를 포함해 39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26명은 계속 쫓고 있다. 또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찾기 위해 인터폴과 협력해 ‘은색수배서’도 발급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중국인에게 자금을 받아 새로운 범죄 조직을 만든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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