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썩은 상품·가짜 상품 많으면 누가 가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증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실기업 퇴출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나”라며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KRX)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개혁을 지시했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코스닥은 당초 코스닥이 코스닥다웠던 시절, 즉 초기 위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걸맞은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현재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에 반발해 설비를 훼손한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설비 설치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전 지부장 A씨 등 전직 노조 간부 13명에게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4월 HD현대중공업 사업장 내 안면인식기를 포함한 출입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기능이 있는 화재 감지기 설치에 반발해 설비 부품을 떼어내고 통신선을 절단하는 등 회사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개인정보 동의 거부시 휴가비와 귀향비 지급, 근로계약 이행 등에서 불이익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또 안면인식기 등은 감시 설비로 볼 수 있어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야하고, 노조가 사전에 설치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련 내용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동자의 기본권과 기본정보 제공 과정상 절차적 권리 등 여러가지 권리 침해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항해 벌인 최소한의 대응”이라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이사를 앞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총 706가구에 약 1억47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이 사업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 확대로 자립준비청년들이 경기도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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