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 법원 “국가·부산시 511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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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2-01 09:4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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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리던 부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손석주 대표와 유족 등 18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청구액 712억원 중 51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85명의 피해자 중 1명은 행방불명 상태여서 사망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청구 기각했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한 것은 영화숙·재생원 운영 과정에서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 작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데, 그런 의무를 방기하면 국민의 인간 존엄과 자체가 훼손되고 불행해진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판결문 송달 이후 보름 내에 항소가 없으면 이날 판결은 확정된다.
영화숙·재생원은 1951년 당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 영화숙에서 시작해, 1961년 영화숙·재생원으로 확대됐다. 당시 부산지역 최대 부랑인 시설로, 이곳에 끌려간 이들은 강제노역과 폭행에 인권을 유린당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2월 26일 피해생존자 181명이 이곳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위로금,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손석주 대표는 이날 선고 이후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과의 말을 들으니 속이 후련하다.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장인 윤재철 변호사는 “소송이 길어질 경우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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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유럽과 러시아, 중동이 교차하는 흑해는 ‘변방’으로 치부되었지만, 세계사의 중요 순간마다 모습을 드러냈다. 흑해의 탄생부터 열강들의 각축과 냉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흑해의 ‘전체사’를 집약했다. 집단·종족, 문화, 경제, 자연 등을 조망한다. 찰스 킹 지음. 고광열 옮김. 사계절. 2만9800원
29일 오후 2시 44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업체에서 필리핀 국적 노동자 40대 A씨가 직원이 몰던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직원은 자재를 싣고 이동 중에 사고를 냈으며, 경찰에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 당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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