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법무연수원 전보되자 사의표명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11일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후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에서 지휘부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인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15일이다.
박 대구지검장, 김 부산지검장, 박 광주지검장은 나란히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이들은 앞서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경위를 요청하는 ‘집단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김 부산지검장과 박 광주지검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대한민국 검사로 근무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며 사직 인사를 남겼다. 그는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도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 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기를”이라고 썼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인 연구위원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하는 사실상 강등이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정 연구위원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의 목적을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집단 반발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한 사실상 징계성 인사로 검찰 조직 기강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재억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공소 유지와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김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해 임명됐다.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한 달 전 콘크리트 타설량을 35% 늘리는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시공 의혹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현장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15일 경향신문이 지난달 19일 작성된 광주시종합건설본부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실정보고 검토보고’룰 살펴본 결과 공사 도중 콘크리트 타설량이 대폭 늘어났다.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사업관리단은 지난달 17일 “지상 1·2층 및 옥상층 데크플레이트 시공을 위해 골 부문 및 외단부 콘크리트 수량 반영이 필요하다”는 실정보고를 했다. 실정보고는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등이 설계변경 필요성 등을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다.
도서관은 건물 개방감을 위해 ‘장경간(기둥 사이가 긴 구조) 데크플레이트’ 공법이 적용됐다. 해당 공법 구역에 타설해야 할 콘크리트는 당초 632㎥로 산출됐다. 데크플레이트 위에 콘크리트를 100㎜ 두께로 타설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4월10일 설계가 변경됐다. 최초 설계에 반영한 비교적 평평한 형태의 ‘인피니트데크플레이트’가 생산되지 않자 굴곡이 있는 ‘S데크플레이트’로 변경됐다. 이에따라 콘크리트 타설량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추가 수량산출 결과 현장에 투입될 콘크리트는 853㎥로 기존보다 221㎥(34.9%)나 늘어났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이를 승인했다.
콘크리트 물량 증가는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붕괴 부위 등을 봤을 때 ‘부실 접합’ 등 원인으로 구조물이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목하고 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콘크리트가 증가하면 전체 구조물에 미치는 중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구조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량을 853㎥로 구조 검토를 했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초 ‘수량산출’에 반영됐어야 할 물량이 반영되지 않아 지난달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16일 오후 관계기관과 함께 붕괴 현장에 대해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현장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축공학과 구조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과 구조적 결함 여부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주 광산구 한 장례식장에서는 붕괴 사고로 숨진 희생자 4명 중 한 명인 A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A씨를 시작으로 이번주 내 또다른 희생자들의 발인이 이어지는 등 장례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11일인 목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흐리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경기동부와 강원도, 경북북동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10㎜, 강원 동해안 5~15㎜, 강원 내륙산지 5~10㎜, 대전·세종·충남·충북 5~10㎜, 광주·전남 5~10㎜, 전북 5㎜ 안팎, 대구·경북내륙·경북남부 동해안·부산·울산·경남 5㎜ 미만, 제주도 5~10㎜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동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경북 북동산지 1~5㎝, 울릉도·독도 1~3㎝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지면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8~3도, 낮 최고기온 3~11도)보다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6~1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4도, 춘천 1도, 강릉 7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4도, 부산 9도, 제주 12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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