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인권침해 당한 외국인 노동자 87% “참는다”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인권침해를 겪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87%는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참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60%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1일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403명과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조사는 대상자들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등 12개의 인권침해 유형을 제시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묻는 형태로 이뤄졌다. 그 결과 12개 인권침해 유형 중 하나라도 겪은 적 있는 노동자는 96명(23.8%)이었다. 전체 노동자 403명의 인권침해 사례(중복응답)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이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 13.3%(55명), 언어폭력이 11.1%(45명)였다.
인권침해를 겪은 적 있는 노동자(96명)를 대상으로 침해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를 차지했다. ‘인권침해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는 41.9%(40명)만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공공형 계절노동자(83명)만 보면 초과임금 미지급 29명, 언어폭력 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18명, 근무지 다름 17명, 외출 금지 13명, 신체폭력 6명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4%(162명)였다.
고용주 중에는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였고,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이 36.8%(4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간 연쇄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맹폭해 100만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봤다. 러시아가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는 영토 할양 문제에서 우크라이나가 양보할 뜻을 보이지 않자 대우크라이나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남부의 주요 항구도시 오데사를 공습해 이 도시 대부분 지역에 전력, 난방,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 이번 공격은 2022년 개전 이후 러시아의 오데사 공습 중 최대 규모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에선 러시아 포탄이 주거용 건물을 타격해 80세 여성이 사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에 “모든 사람이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에게 어떤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려는 의도가 없다”고 썼다. 그는 “그들은 여전히 우리 국가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개전 이래 겨울이 되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무력화해 민간인의 난방, 전기 사용을 차단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추위를 무기화한다고 비판해왔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미·러가 작성했던 28개항 평화협정안이 미·우크라이나 협의를 거쳐 대폭 수정되는 와중에 이뤄졌다. 애초 28개항 평화안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영토를 모두 넘겨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협상을 벌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화안을 대폭 수정했다. 지난 10일에는 영토 문제, 전후 안전보장 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담은 20개항 평화안을 미국에 역제안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평화안에 현재 통제하고 있는 자국 영토를 러시아에 할양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14~15일 베를린에서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중동특사 및 유럽 정상들과 연쇄 회동함에 따라 평화안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를 위한 회의’는 더는 하지 않겠다면서 크리스마스까지 협상을 타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회동은 미국이 연내 종전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중대한 만남”이라며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압박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돈바스 할양 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이번 베를린 회담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영토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상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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