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고전게임 20년간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재신탁 허용해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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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7 06: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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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고전게임 20년째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가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산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었지만,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재산신탁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고객의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넘겨받아 일괄 관리·운용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내 신탁업자 수탁고(1378조1000억원) 중 종합재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6%(8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일본은 종합재산신탁과 유사한 ‘포괄신탁’이 전체 수탁고의 58%를 차지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재신탁 불허’ 규제를 꼽았다. 종합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금융사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한 고객이 금전과 부동산을 은행에 맡길 경우 은행은 전문 분야인 금전신탁을 취급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투자사에 재신탁해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규제로 금융사가 재신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신탁법은 2011년 개정돼 재신탁을 허용했는데,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여전히 재신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신탁법이 신탁행위로 재신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재신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종합재산신탁이 가계자산 관리나 자산승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강’ 전략 청사진이 13일 베일을 벗었다.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과 양질의 데이터 확충, 국가 AI위원회 위상 강화 등이 뼈대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AI 산업 육성 방안이 무게감 있게 담겼다. 12대 중점 과제 중 세번째가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다. 지난해 기준 세계 6~7위 수준인 한국의 AI 기술력을 2030년까지 3위로 끌어올리면서 국민 모두가 AI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AI 3강’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부과제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국가 전반에 AI 인프라망을 확장하는 국가 전략이다. 송경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은 “(한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산업화 기적을 이뤄냈다. 1990년대 말 초속도 인터넷망 빠른 구축으로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이제 우리는 AI와 에너지, 두개의 성장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GPU 확보다. 애초 정부는 2030년까지 5만장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1년에 1만장씩 확보하는 단계적 전략이 아니라 확보 시기를 당기려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질의 AI 학습용 데이터도 중요한 AI 인프라다. 정부는 지난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정예팀 5곳을 선정하면서 이미 ‘고품질 데이터 지원’ 계획을 일부 밝힌 바 있다.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통계청, 특허청, 한국문화정보원 등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와 전문서적, 시험문제 등을 각 기관과 협의해 제공키로 했다.
기존의 국가AI 위원회가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눈에 띈다.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가 AI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이 전략들을 통합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정부와 업계에서 지적돼 왔다. 국가 AI위원회 역할 강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위한 제도를 준비하며, AI로 재난예방과 대응 효과를 끌어올리고 공공서비스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직무대행이 15일 조국 전 대표 사면 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대해 “분명히 저희 당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서 “합당에 대해 기대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지만 (관련) 논의가 너무 성급하고 너무 일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진행자가 ‘합당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냐’고 묻자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합당은) 아직 한 번도 논의된 적 없고 좀 시기상조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는 우당”이라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외치며 진보 진영의 파이를 넓혔던 것, 민주당과 경쟁할 때 경쟁하고 협력할 때 확실히 협력하는 모습, 우리 사회에 대안적 정당이 하나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꺼이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혁신당과의 합당론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합당설은) 지금 당장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혁신당) 내부의 정리와 앞으로의 비전을 차곡차곡 잘 설계한 다음에 이야기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박지원 의원이 혁신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두 당이 통합해 지방선거도, 총선도, 차기 정권 재창출도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KBC <여의도 초대석>에서도 “감옥에 있는 조 전 대표에게도 (합당 관련) 메시지를 전달했으니 잘 생각해서 나오실 것”이라며 조 전 대표에게 “긍정적인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새 박사’로 널리 알려진 윤무부 경희대 생물학과 명예교수가 15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4세.
윤 교수는 2006년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재활에 성공했지만, 지난 6월 재발해 경희의료원에서 투병해왔다.
경남 통영군 장승포읍(현 거제시 장승포동)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영고, 경희대 생물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5년 한국교원대에서 ‘한국에 사는 휘파람새 Song의 지리적 변이’ 논문으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년부터 2006년까지 경희대 생물학과에서 강의했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는 경희대 생물학과 명예교수로 활동했다.
고인은 KBS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해설위원을 비롯해 TV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며 새들의 먹이 활동과 번식 등 생태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전달해 ‘새 박사’로 이름을 알렸다.
<한국의 새>(1987), <한국의 텃새>(1990), <한국의 철새>(1990), <한국의 새>(1992), <개굴 개굴 자연관찰>(2010)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1994년에는 ‘윤무부 교수의 자연탐사 비디오’를 내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새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1967년 대학원 시절 광릉수목원(현 국립수목원)에 탐조여행을 갔다가 폭우에 휩쓸렸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했다. 1971년 4월 충북 음성에서 발견된 마지막 황새 암수 한 쌍 중 수컷이 밀렵꾼 총에 맞아 죽자 고인이 수컷 황새를 경희대 자연사박물관에 표본으로 박제했다. 1994년에 암컷마저 농약 중독으로 죽자 1996년 한국교원대가 러시아에서 황새 2마리를 기증받아 황새 복원에 나섰다.
자랑스런서울시민상(1993), 환경우수상(1997), 자랑스런서울시민 500인상(1999), 자랑스러운 경희인상(2011)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김정애씨와 1남1녀(윤정림· 윤종민<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연구원>), 며느리 김영지씨, 사위 김필관씨 등이 있다.
빈소는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30분, 장지 별그리. (02)958-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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