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1인당 15만원’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예산 전액삭감···사업추진 난항 겪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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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20: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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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경남 남해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지만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남해군은 오는 10일 경남도의회 예결산위원회 종합심의와 16일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고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8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의 경남도 농정국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남해군 주민에게 지급될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702억 원 가운데 도 분담액인 126억3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상임위는 “인구 유입 풍선효과 우려, 타 시군 형평성 문제, 지방비 부담 과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안은 오는 10일 예결특위 종합심사 의결을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체 예산은 702억 원이다. 정부 280억 8000만 원(40%), 도비 126억 3600만 원(18%), 군비 294억 8400만 원(42%) 등으로 구성된다. 군비는 확보된 상태다.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매칭 사업 특성상 국비 지원도 불가능해져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남해군은 도의회 설득작업에 나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5일 남해군청에서 해당 사업 예산의 복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날부터는 도의회 예결위원들과 의장 등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남해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남해군은 전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남해군이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때 3만 9000명대로 떨어졌던 남해군 인구는 최근 4만 명 선을 회복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의 도움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남해군수로서 가진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전국 10개 군 지역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일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2030년대로 예상되는 화성 유인 탐사 때 우주비행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은 심층 보고서가 미국 최고 권위 학술 단체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생명체 흔적 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화성 환경이 인간의 탐사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국립 과학·공학·의학 한림원(NASEM)은 ‘인간 화성 탐사에 대한 과학적인 전략’이라는 이름의 총 240쪽 분량 심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2030년대 화성에 갈 우주비행사의 활동 목표와 파견 방식 등이 담겼다. NASEM은 미국 이공계 최고 권위의 학술 단체다. 연구자 6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미국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다.
보고서는 화성에 갈 우주비행사의 최우선 목표를 생명체 징후 탐색으로 명시했다. 유기물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물 순환 이해, 지질·지형 파악, 방사선의 생명체 영향 분석, 먼지 폭풍 원인 규명 등 총 11가지 임무를 유인 탐사 목적으로 제시했다. 모두 화성에 미래 인류가 영구 거주할 수 있는지 판단할 핵심 요소다.
보고서는 우주비행사와 화물을 단계적으로 화성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유인 탐사 초기에는 우주비행사가 화성 표면에 약 30일 머무르다가 지구로 돌아오도록 한다. 이런 탐사에 자신감이 붙으면 식량 등을 다량 실은 무인 우주선을 화성에 먼저 보낸 뒤 우주비행사를 후속 우주선에 태워 파견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꾼다. 이러면 우주비행사를 한 번에 약 300일간 화성에 체류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화성에 꼭 사람을 보내야 하는 이유도 적시했다. 기술 수준 때문이다. 무인 탐사 차량이나 휴머노이드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혼자 빠져나오는 일도 쉽지 않다. 하지만 우주비행사가 곁에 있으면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실험실 운영 같은 고난도 활동 역시 인간이 기계보다는 잘한다. 보고서는 화성에서 우주비행사가 로봇을 지휘해 한 팀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반복적이며 위험한 일은 로봇이, 창의적이며 복합적인 일은 우주비행사가 맡자는 얘기다.
보고서는 유인 탐사 과정에서 화성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핵심은 미생물이다. 화성에 가는 우주비행사 신체에는 필연적으로 지구 미생물이 묻어 있다. 생활하며 배설물도 배출된다. 여기에도 지구 미생물이 다량 섞여 있다.
이는 지구 미생물이 화성 현지 미생물을 죽이거나 변형시킬 가능성을 만든다. ‘생명 찾기’라는 화성 유인 탐사의 근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화성에서 채취한 미생물이 지구 것인지, 화성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탐사 장비와 우주복, 거주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간이 화성에 가는 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다”라며 “과학적 발견과 지구 밖 천체 거주라는 목표를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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