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중국 “일본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 검토”…일 경제 타격 불가피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자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검토 대상인 구체적 대상 품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희토류가 거의 100%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무라연구소는 해당 희토류에 제제가 가해질 경우 일본 경제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 손실 규모는 연간 6600억엔(약 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은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한 전례가 있다.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온 가운데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올해 첫 상무부 공고를 통해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
중국이 관리하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번 수출 심사 강화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내에서는 핵심 자원인 희토류를 포함한 원자재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규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과거 외교 마찰 시 행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일본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그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밝혔다.
이번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 카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두 달 만에 나왔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정서적 안정’과 ‘도전행동 완화’ 등에 도움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확충하고, 서비스 단가와 인력 수당을 인상하는 등 지원 체계 현실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7일 공개한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서비스 이용자의 56.8%가 도전행동이 완화됐고 68.9%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다고 응답했다.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됐다는 응답도 33.4%로 집계됐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자해) 타인을 공격하는(타해) 등 ‘도전행동’이 잦아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648명과 보호자 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돌봄 부담을 덜게 된 보호자들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됐다. 보호자의 76.6%는 서비스 이용 후 휴식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답했고, 72.6%는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의 78.1%가 어머니였고, 5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해 가정 내 주양육자가 짊어졌던 돌봄 무게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은 ‘여가활동’이 꼽혔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분야는 ‘정서·행동안정 지원’이 가장 많았다. 반면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시간·인원 확대, 돌봄인력 충원 등이 제시됐다.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감은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 점수’가 100점 만점에 98.3점, ‘주변 추천 의향’은 96.2점으로 집계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재정 투입을 늘리고, 현장 처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예산은 지난해(842억원)보다 약 79억원 증액된 921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는 올해 3만1086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본예산(2만4930원) 대비 약 25% 인상된 금액이다. 또, 고난도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제도 초기 월 5만 원, 지난해 월 15만 원이었던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전문 인력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4분기 전기차(EV) 캐즘(일시적 성장 둔화) 장기화 등 여파로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종료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당분간 성장세가 기대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주로 실적 반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122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영업손실 2255억원)보다 적자 폭이 줄었지만, 전 분기(영업이익 6013억원)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하락이다. 2024년 4분기 이후 1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3328억원)을 빼면 영업손실 규모는 4548억원으로 더 커진다.
LG에너지솔루션의 AMPC는 지난 2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4908억원을 기록한 뒤, 3655억원(3분기), 3328억원(4분기)으로 계속해서 축소되는 흐름이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6조141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로는 7.7% 증가했다.
연간 매출도 23조6718억원으로, 전년(25조6196억원)보다 7.6% 줄어들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회에서 “북미 EV향 고수익 제품의 출하 감소에 따른 믹스 영향에 더해, 미국 조지아 구금사태로 인한 일시적 영향 등으로 4분기 단기적인 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도 북미 시장 상황과 친환경 정책 변화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 조정 등에 따라 전기차 수요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와 SK온도 지난해 4분기 적자를 지속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는 이 기간 삼성SDI의 영업손실을 3000억원 중반 수준, SK온은 2000억~4000억원으로 추정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현지 생산 역량을 활용해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는 ESS 투자를 늘림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ESS 사업의 성장 잠재력 실현, 제품력과 비용 혁신의 실행력 강화,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해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구조적 경쟁력 강화의 노력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전환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상반기 미국 얼티엄셀즈 1·2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실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나 북미 중심 ESS 수요 고성장 및 탈중국 기조 강화로 ESS 모멘텀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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