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 희토류 등 ‘핵심광물’ 일 수출 금지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은 희토류 등 중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금지 대상에 핵심광물이 포함된다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군사적 사용자 및 군사적 용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 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규정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를 강화한 배경에 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했다.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상무부가 공고한 2026년도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는 약 1100개 품목이 올라와 있으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최소 7종의 중희토류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을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했다. 이들 광물은 반도체, 스마트폰, 레이더, 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파급력 한국 정부 ‘예의주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대중문화 콘텐츠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이 통제되면 글로벌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의 통제 조치가 얼마나 강할지, 일본의 대응은 어떨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도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의 근거인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 일부를 폐쇄하고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시리아 임시 정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쿠르드인이 통제하는 지역에 대해 ‘제한적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정부는 쿠르드 주도의 시리아민주군(SDF)이 도시 내 주거 지역, 주요 도로, 보안군을 공격했다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리아 정부군은 이날 알레포의 셰이크막수드, 아슈라피에 등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을 금지했다. 정부군은 이들 지역 주민을 대피시켰다. 또 이곳에 설치된 SDF 진지는 합법적인 군사적 목표물이 된다며 멀리 떨어지라고 당부했다.
알레포 일대에서는 전날 SDF의 무인기(드론) 공습과 포격으로 정부군 1명과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
시리아는 14년간의 내전을 거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지난해 전쟁이 종식됐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2024년 12월 이슬람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축출한 뒤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듬해 3월 SDF 병력을 시리아 정부군에 흡수하기로 SDF와 합의했다. 그러나 SDF는 분권을 주장하며 약속 이행을 늦추고 정부군과 계속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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