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광주·전남 “서울에 준하는 ‘통합특별시’ 추진”···대통합 합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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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0 09: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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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에 힘입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대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현재의 청사와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확보해 오는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 항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앞서 있었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직후 마련된 자리다.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 광역지방정부는 특별도와 특별시 중 ‘특별시’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 내용을 포함하고,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 발전 토대가 될 ‘균형발전기금’ 설치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 방식과 관련해서는 광주와 전남 무안에 있는 각 청사를 그대로 존치해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청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역시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각 의회와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권역별로 신속하게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도 꾸리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향후 로드맵도 공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행정통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공청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됐으며, 특례와 관련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는 15일 또는 16일로 계획 중이다.
강 시장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은 오는 16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담회 등을 통해 일정이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재정과 관련한 특례를 빠르게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2월 말까지는 반드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다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이 경찰과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피해자 측이 고소하지 않으면 종결하겠다”고 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8일 쿠팡의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0월 22일 경기도 고양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지게차 깔림 사고 직후 경찰 자료 협조 여부를 검토했다. 당시 50대 여성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 26일 MBC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이었다. 물류센터가 내부 안전규정과 달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 측은 2020년 10월 28일 ‘고양경찰서 협조 요청 사항 검토 요청’ e메일에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및 사본을 요청했다”고 했다. 경찰은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나 신고 사건이 아닌 사고 발생 당시에 대한 조사를 하는 차원”이라며 “MBC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돼 조사를 필히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처음부터 적극적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첨부된 수사 협조 의뢰서에는 ‘업무상과실치상 관련’이라고 혐의가 명시됐다.
다음 날 쿠팡 측은 “고양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담당자들 입회하에 CCTV 영상 재생 및 필요한 부분 사본 추출’ ‘사고 현장 방문을 하며 둘러는 보되 사진 직접 촬영은 불가: 필요한 사진은 고양물류센터에서 준비해 최소한으로 제공’ 하기로 했다고 내부에 보고했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쿠팡 측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이후 10월 30일 경찰이 물류센터를 방문힌 직후 오간 e메일에선 경찰이 쿠팡의 요구를 언급하며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쿠팡이 보고한 ‘경찰 면담 및 리뷰’에 따르면 경찰 측은 “앞으로 1개월 정도는 지켜볼 예정”이라며 “피해직원 쪽에서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 고소와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종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에 세심하게 피해직원 가족들과 소통해 추가 고소·고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사건이 보도된 지 불과 나흘째였다.
결국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현장까지 가 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도 “쿠팡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이유가 이런 부실수사 때문”이라며 “경찰 출신이 쿠팡 대관으로 많이 가는 만큼 로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경향신문에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내사 중지했다”며 “쿠팡 측과 따로 만나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경찰 측과 수사 관련 소통을 했는지 묻는 경향신문의 입장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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