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인사 청탁’ 혐의 기소

가전내구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사진)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작전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비위 내용을 확인했다.
특검은 8일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의원이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낼 당시 윤 전 비서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임용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이 직원을 임용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군의 불법 무인기 북파 작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인기 전력화 담당 장교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파견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인사 발령이 윤 전 비서관 등의 사적인 부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인사 청탁 사건이 외환 의혹과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특검법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달 임 의원에 이어 윤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 등 관련 인물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임 전 비서관은 사건에 대해 충실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지난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임 의원이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성이 있다고 만연히 수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실 인사라는 것이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과 ‘창원기후행동’은 1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마다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반 시민·단체·기업은 지정 게시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정당과 정치인은 보행·교통에 지장만 없다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지난 11월 지역 국회의원 6명에게 ‘정당 현수막 연 2회 제한’으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진보당 정혜경 의원만 의미 있는 답변을 했고 나머지는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체는 “기후위기 대응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종권 창원기후행동 대표는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정치 현수막 홍수는 국가 품격을 떨어뜨린다”며 창원에서만 연 6만 장의 현수막이 발생하고 이 중 8.6%만 재활용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나머지 5만 5000장은 소각·매립돼 22만㎏의 탄소를 배출하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3만 3000그루를 베어내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행정안전부 집계에서도 올해 상반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1만8000건을 넘었고, 불법 설치 역시 장소·기간·내용 위반이 다수”라며 “정당 현수막도 지자체 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모든 현수막에 대해 교통안전·환경·혐오 여부를 심사하고 불법 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국회는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는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 2장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존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다 쓴 달력 뒷면을 손팻말로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의 세계 최대 생산지인 서호주의 앰버-제이드 샌더슨 에너지 장관이 8일 방한했다.
샌더슨 장관 측은 그가 오는 12일까지 포스코를 비롯해 삼성물산, LX인터내셔널 등 주요 한국 기업과 만나 서호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유하고, 2차전지 제조, 송전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의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샌더슨 장관은 핵심 광물지대인 필바라 지역을 총괄하는 서호주 정부 내각의 핵심 인물로, 에너지·탈탄소 등 서호주의 산업 전환과 미래 전략을 이끌고 있다.
샌더슨 장관의 단독 방한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9월 산업통상부가 서호주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MOU에는 양측이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재생 수소, 산업 탈탄소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샌더슨 장관은 “서호주의 경제 다변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 전략, 한국의 에너지 안보·첨단 제조업 전략을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은 청정에너지와 첨단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밝혔다.
한국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서호주는 리튬 연 생산 규모가 5만5000t에 달한다. 이 밖에도 코발트·희토류·니켈·망간 등 핵심 광물뿐 아니라 농산물도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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