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트레이더 서울시, 무주택 청년 중개비·이사비 지원···올해 총 1만여 명 지원

주식트레이더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6000명에 이어 하반기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 것으로, 올 한 해만 1만 여 명의 청년이 중개비·이사비 지원을 받게 됐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금액이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구 기준 358만9000원·세전)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속해있는 경우)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 산정 기준은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 된다.
서울시는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 모집은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12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열흘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자로 선정된 5735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33만78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2024년 1만7974명에게 지원한 금액(1인 평균 31만5000원)보다 7.2% 늘어난 수준이다.
상반기 신청자 8547명을 분석해보니 신청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90.5%)였으며, 20대(68.5%)가 가장 많았다. 69%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고, 신청자의 76.1%는 전용 30.0㎡보다 작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16%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1.4%로 가장 적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남 무안군에서 열어 ‘호남 챙기기’에 나섰다. 전체 민주당 당원의 35%가 몰려 있는 호남에서 다진 지지세를 바탕으로,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남권 공공 의과대학 설립과 교통망 확충 등 각종 숙원 사업을 호남 발전 특별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올해 안에 호남발전특위에서 호남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성과물들을 당에 보고해 주시면 정부와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에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지역구로 3선 의원인 서삼석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민주주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80년 5월 광주가 없었다면 1987년 6월 항쟁도 없었고,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도 없었고,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광주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이제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회의에 앞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호남발전특위에서 발전 방안을 낸다면 정부에 건의해 호남인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광주 영령들의 뜻’을 강조하며 이른바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不歸)의 객(客)이 되어 어디에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아까 봤던 혼령만 모시는 처지가 됐을지도 모른다”며 “광주 영령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직후 전남 나주 수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일주일 만에 호남을 두 번이나 찾는 등 민심을 챙기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을 위해선 여론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지만 취임 직후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져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전남이 지역구인 일부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다 어디 갔느냐”며 공개 비판하고 기강을 단속했다. 정 대표는 “오늘은 전당대회 이후 첫 현장 최고위로 광주·전남 합동 회의”라며 “오신 분들은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느냐. (조승래) 사무총장께서 (의원들이)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는 수해를 입은 무안군 임시 대피소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당원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약 30분 만에 간담회를 마치자 주민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정 대표가 떠나자 주민들은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듣고 가야 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간담회냐” “이럴 시간에 가서 돌 하나라도 더 치우자”며 퇴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약 50% 늘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한국을 상대로 무역과 안보 이슈를 연계해 압박하려 한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달 말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관한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P가 보도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을 보면 미국은 한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국방 지출 비율 2.6%보다 약 50%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했다.
이 초안에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 예하 주한미군 배치(positioning)의 변화를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대북 억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중국을 더 잘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한다”는 요구사항도 담겼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국이 명확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위협 억제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대중 억제 등을 위해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국방부나 국무부 등 한·미 안보 관계를 다루는 부처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WP는 미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 18개국과 협상을 벌이는 사이 행정부 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는 안보 관련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한국에 명시적으로 전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WP가 보도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청구서’ 압박이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서도 국방비 지출을 늘리거나 미 군사 하드웨어를 더 구매하도록 압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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