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트럼프 “시진핑에 엔비디아 ‘H200’ 칩 수출 허용 통보”

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출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매액의) 25%는 미국에 지불될 것”이라며 “이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200은 최신 ‘블랙웰’ 기반 GPU(그래픽처리장치)보다는 뒤처지지만, 현재 수출 승인된 저사양 칩 H20보다는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며,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은 AMD, 인텔, 다른 위대한 미국기업들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최첨단 AI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수출통제 규제를 도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규제 기조를 이어왔으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블랙웰보다 성능이 낮은 버전은 중국에 수출해 시장을 넓혀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외래 진료실에서는 감기나 근육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처방전을 받을 때, 주 증상과 직접 관련없는 위장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흔하다.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했으니 필요한 약이겠지’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위장약 병용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다.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자료에 따르면 감기 등 호흡기질환 처방전의 82.5%에 위장약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연간 평균 위장약 165개를 처방·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관행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나 항생제 등 일부 약물의 위장관 부작용을 우려해 ‘예방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해온 습관,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낮은 본인부담률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측면에서 일부 위장약(프로톤펌프억제제나 H2 차단제 등)은 위산을 강력히 억제한다. 그러나 건강한 위장을 가진 환자가 단기간 항생제나 소염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이러한 약의 병용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는 위산억제제를 장기간 불필요하게 복용하면 철분·비타민 B12 흡수 저하, 골다공증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명확한 적응증이 없으면 장기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비용 측면의 문제도 상당하다. 관행적 위장약 병용 처방으로 인해 연간 약 2000억원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의료계는 환자의 상태와 복용 약물의 특성을 면밀히 평가해 위장약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해야 한다. 특히 궤양 병력, 고령, 항혈소판제·항응고제 병용 등 고위험군에만 위장약의 예방적 병용 처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행적인 위장약 병용 처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처방 사유 기록 의무화, 장기·중복 처방 관리 기준 강화와 함께 ‘현명한 선택’과 같은 합리적 의료 제공과 이용을 촉진하는 캠페인도 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혹시 몰라서’ 먹는 약, ‘남들이 다 받으니’ 받는 불필요한 약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결국 우리 모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은 진료를 받을 때 약 처방 등 진료 내용에 대해 의사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불필요한 약을 요구하지 않는 성숙한 의료 이용 자세를 지녀야 한다.
위장약은 필요한 환자에게는 중요한 치료제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위장약을 병용 처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의료계·정부·환자가 함께 노력해 관행적 위장약 병용 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만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의 밤, 시민과 의회가 함께 계엄을 막아낸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찬 바람 부는 겨울 광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내란세력 청산은 물론, 삶의 경험에 기초한 사회개혁 과제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얘기할 때 나는 2025년이 온갖 억압과 부자유를 떨쳐내도록 만드는 사회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했다. 농민, 노동자,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빈민 혹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빛나는 목소리들이 공중에서 흩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지는 장면을 상상했다. 정책의 대상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치열하게 토론하고 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는 것, 아마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위기 시에는 광장에서 빛을 발했지만, 위기가 끝난 후에는 광장을 넘어 더 넓고 더 깊게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광장의 민주주의는 바로 앞 국회 담장을 넘는 것조차 힘겹고 사법부와 행정부는 더 멀다. 정치란 것을 한 사회의 자원 분배 질서를 만드는 과정과 방식에 관한 것이라 한다면,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에게 불법폭력을 가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노동권은 물론 필요한 돌봄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아간 바 있다.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사회권을 보장하면서 시민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요컨대 시장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매 시각 발생하는 불평등과 거대한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민주주의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한국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66%에 불과하며,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평균 11.3%) 중 1위이다. 특히 간병, 요양, 보육 등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지나치게 낮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0%에 가까울 정도로 많고, 이에 더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인정되지 않는 비임금노동자 규모도 상당하다. 문제는 점입가경인데, 생애 전반에 걸친 불안정한 노동에 뒤이어 찾아오는 노후빈곤은 경제가 발전해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노인 10명 중 약 4명이 빈곤한 나라는 없다. 더욱이 젊은이들에게는 자산, 건강, 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불평등이 심각하다. 특히 자산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은 우려스럽다. 자산불평등 심화는 결국 계층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든다. 과연 이러한 삶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은 우리가 ‘민주적으로’ 합의한 결과인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호도되기 쉬워 불안정해 보인다. 특히 사회정책에 관해서는 청산되지 않은 오래된 유산이 있다. 노동과 복지에 대한 담론은 소위 복지병, 국가부채, 재정위기 담론에 오래 포위돼 있었다. 현재 재정 제약에 대해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부지런히 수행한 감세정책의 여파도 무시할 수 없지만, 유포되는 공포의 내용은 더 광범위하다.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과장된 공포가 대표적이다.
불안정성과 불평등 확대는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조세제도의 혁신과 복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자산불평등이 커진 많은 나라에서 부자증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자증세를 요구하며 영국 황태자가 대관식에서 썼던 왕관에 음식을 투척하거나, 시위에 나선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부자는 치킨이 아니라 세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금융시장 부흥의 시대로 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분배와 재분배의 질서는 무엇인가? 이 무거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광장을 넘어 다시 흘러넘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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