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조국, 국힘 주진우 ‘하나의 중국 비판’ 두고 “혐중·반중 정서로 먹고사는 극우 스피커다워”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하나의 중국 존중’ 비판을 두고 “혐중·반중 정서로 먹고사는 극우세력들 스피커답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하나의 중국’ 선언은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합의된 한·중수교 공동성명에도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문장이 있고, “이는 모든 한국 정부가 지켜온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며 “일본, 대만과의 관계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친중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이런 노골적 친중으론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중국중앙TV(CCTV) 인터뷰에서 “한·중수교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규정으로 유효하다”며 “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위 실장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면서도, 중국이 요구하는 ‘원칙’ 표현은 쓰지 않았다. 대만은 중국 일부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조 대표는 “주 의원의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인식과 정신 상태와 같은 선상에 있다”며 “독재 정권 시절 반북을 퍼뜨리며 독재를 정당화하던 이들이, 민주화 이후에는 반중을 외치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한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의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해야 한다고 시위를 벌인 것을 언급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 망치는 짓거리”라고 비판했다. 시진핑 자료실은 서울대가 2015년 10월 중앙도서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도서와 영상자료 등 1만여점을 기증받아 만든 공간이다.
미국 와이오밍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법했던 ‘낙태약 금지법’을 포함한 임신중단 금지 법률 2건이 주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무효화됐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즉각 반발하면서 주 입법부에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와이오밍주 대법원은 문제가 된 법률 2건에 대해 4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임신을 중단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는 여성 본인의 건강관리 결정이며, (행위능력 있는 성인의 건강관리 관련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와이오밍주 헌법) 제1조 제38항에 의해 보호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인이 자신의 건강관리 결정을 내릴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에 매우 구체적 표현이 담겨 있는 점과 함께 이 조항이 와이오밍 주 헌법의 ‘권리 선언’에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에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사건 판결을 통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한 1973년 판례 ‘로 대 웨이드’를 거의 50년만에 뒤집고, 임신중단 규제 권한을 각 주에 넘겼다.
와이오밍주는 이듬해인 2023년에 임신중단용 약물의 처방, 조제,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전국 최초로 입법했으며, 수술 등 다른 방법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법률도 동시에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정지됐으며,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무효화됐다.
이 두 법률을 2023년 3월에 공포했던 공화당 소속 마크 고든 주지사는 대법원의 이번 무효화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깊이 실망했다”며 반발했다.
고든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현재로서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결론일 수 있겠으나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결론은 아니며 나를 포함한 많은 와이오밍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신중단 불법화 여부는 유권자들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 입법부에 다음달로 예정된 예산 회기 때 개헌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와이오밍주 입법부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원 31석 중 29석, 주 하원 62석 중 56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 입법부에서 고든 주지사가 촉구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올해 내에 임신중단을 불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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