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중국, 내년도 경제 정책 ‘내수 확대’ 강조…반내권, 지방정부 부채 언급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중국공산당이 내년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국제 경제 투쟁’과 ‘내수 확대’ 를 지속 추진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8일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내년 경제 업무를 분석·연구하는 중앙정치국 회의를 소집하고 내년 경제 기조도 ‘고품질 발전’과 ‘온중구진’(안정 속에서 나아감)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경제 공작(업무)과 국제 경제 투쟁을 더 잘 통합하고, 발전과 안보를 더 잘 통합하며, 더 적극적이고 역할을 하는 거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정책의 선견성·지향성·협동성을 강화하고, 내수 확대와 공급 최적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치국은 또“지역 사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마다 전기차, 인공지능(AI) 등 유사한 산업에 매달리며 과당경쟁을 벌이는 ‘내권’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중앙정치국은 “(지방정부 부채 등) 중점 영역 리스크를 지속 예방·해소하고 취업·기업·시장·기대 안정화에 힘써 경제가 질적으로 유효한 성장과 양적으로 합리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정치국은 통화·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경기 하방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 역주기조절과 단기적 부양만이 아니라 장기적 경제 구상을 고려하는 과주기조절을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회의는 연말을 맞아 민생 상품 공급을 보장하고 기업 대금과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다.
중국의 내년 경제 정책 기조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22% 늘었고, 수도권 이동 청년 3명 중 1명은 소득 계층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을 발표했다. 2022년과 2023년 소득이 있는 청년층(15~39세) 1046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다.
권역간 이동(2023년 기준)을 가장 활발한 나이대는 청년층(63.9%)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 10명 중 7명(69.6%)은 청년층이었다. 청년층의 수도권 선호도가 높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5%)과 충청권(0.4%)에서 청년이 순유입됐고, 대경권(-1.1%), 동남권(-1.1%), 서남권(-1.0%)에서는 순유출됐다.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 연 소득은 2022년 2439만원에서 2023년 2996만원으로 22.8% 급증했다. 비수도권에 남아 있는 청년의 소득 증가율(12.1%)보다 2배가량 높다. 고소득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연 소득은 7.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성별로 보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중 남성(21.3%)보다 여성(25.5%)에서 소득 증가 폭이 컸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 특성상 비수도권에선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적은 영향으로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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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 3명 중 1명(34.1%)은 소득 분위가 상향됐다. 하향 이동한 비율(19.0%)은 상향 이동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소득분위가 하향이동(26.2%)한 경우가 상향 이동(24.1%)보다 많았다. 특히 여성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시 소득이 줄어드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권에서 타 권역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상승 폭(25.4%)이 가장 컸다. 이어 동남권(23.3%), 서남권(20.5%), 충청권(14.4%), 수도권(7.6%) 순이었다. 소득분위 상승 비율도 대경권(35.1%)이 가장 컸다.
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5극3특은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5극)과 강원, 전북, 제주(3특) 지역을 묶은 개념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임금·산업 격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라면서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5극 권역 내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세훈 기자 ksh3712@khan.kr
한때 ‘갈비사자’로 불렸던 수사자 ‘바람이(21)’와 딸 ‘구름이(8)’가 있는 청주동물원이 ‘무장애 오감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15억 원을 투입, 청주랜드와 청주동물원 일원에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청주동물원에 ‘소리’를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한다.
시각장애인도 동물원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서라운드 이어폰 등을 활용한 청각 해설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청주동물원 동물복지사와 수의사가 직접 녹음한 사자 ‘바람이’ 등 주요 동물의 울음소리와 계절별 자연의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보이지 않아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청주동물원은 경사가 심해 휠체어 이용자나 노약자가 관람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동 편의성도 개선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태우고 동물원 구석구석을 이동하며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소형 관광버스’ 운행을 검토 중이다.
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체험시설인 청주랜드도 ‘열린 관광지’가 된다.
시는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놀이터에 무장애 데크를 설치하고, 목재를 활용한 점자 놀이공간을 마련해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관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소외됨 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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