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속보]‘경선 여론조사 왜곡’ 신영대 의원직 상실…전 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판촉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제22대 총선(2024년 4월10일)을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법원은 신 의원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이들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의원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의 논의가 오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신 의원의 지위나 장악력을 고려하면 이들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청와대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 등이 나서 새만금으로의 이전 등 구체적 주장을 펼치면서 지역 간 신경전 양상이 벌어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김 대변인은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원전을 신규로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하는 말씀을 드리기엔 이른 것 같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대전환의 시점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한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 정책토론회에서 “마음 같아선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혼란을 언급하며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생애 처음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인원이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 추세를 따라가려는 ‘포모(FOMO·소외공포)’ 심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이들 중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을 매수한 인원은 전날까지 등기 완료분 기준으로 6만1132명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8만1412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년(4만8493명)과 비교해도 약 26.1%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3만473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1만3850명), 19∼29세(6503명), 50∼59세(6417명) 등 순이었다.
지난해 생애 첫 매수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서울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세를 따라가려는 ‘포모’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살 수 없다는 공포가 매수세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에서 잇따라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유지된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생애 최초 집합건물 매수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송파구(3851명)였다. 2위는 동대문구(3842명)였고, 이어 강서구(3745명), 노원구(3742명), 강동구(3400명), 은평구(3206명), 영등포구(3181명), 마포구(3089명), 성북구(2923명) 등 순이었다.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 3구와 인접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 매수세가 대체로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일찌감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2253명)·서초구(2184명)·용산구(1246명)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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