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미153각인 민주당 김병기 “K-스틸법 당론으로 신속 추진…8월 국회서 민생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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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1 20: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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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미153각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집권여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법은 철강 산업의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여야 의원 106명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 삶을 바꾸는 민생개혁 입법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2개 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견제받는 권력기관으로 개혁하겠다.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입추를 지나 말복을 맞는 이번 주말, 정체전선 영향을 받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당분간 전국에 다시 장마와 비슷한 형태로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토요일인 9일부터 충남·남부지방, 제주도부터 많은 비를 내리겠다고 7일 예보했다.
특히 이미 많은 비가 내린 호남 지역엔 9일 오후부터 10일 아침까지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9~10일의 비에는 북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온 수증기가 연료가 되는데, 많은 강수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라 위험기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9일 광주·전남 지역에는 많은 곳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30~80㎜, 전북과 대구·경북, 제주에는 10~60㎜가량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정체전선은 10일에 잠시 제주 남부로 내려갔다가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차차 북상하겠다. 11일에는 제주·남부지방, 12일에는 전국, 13일~14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은 예측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남부지방부터 강수가 시작돼 점진적으로 중부까지 비가 내리며 강수 지역이 확대되는 패턴만 놓고 보면 장마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인 장마는 지난달 20일 끝났지만 열대저기압 등 영향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끊어진 뒤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왔다. 이번 주말에는 다시 남쪽에 있던 북태평양고기압 본체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상공에서 건조한 공기와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 분석관은 “강수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폭염특보가 해소되겠으나, 비가 그치면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되겠다”고 말했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도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다음 주 후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다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 하나”라고 옹호했다. 조경태 후보는 “자꾸 대변하니까 우리 당이 내란당의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첫 TV토론에서 불법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 옹호·지지 등 극우세력에 동조하는 주장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윤석열 어게인’ 옹호 발언에 대해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안철수 후보가 반박하는 구도가 이어졌다.
김 후보는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그는 불법계엄에 대해 “누가 총부리를 국민한테 겨눈 게 있나”라며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뭐가 있나”라고 했다.
조 후보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행위가 만고의 역적이고 대역죄인”이라며 “삼족을 멸할 정도의 중범죄”라고 김 후보 주장을 비판했다. 김 후보가 “무엇이 만고의 역적인가”라고 하자 조 후보는 “문해력이 떨어지나”라고 지적했다.
극우 성향의 윤 어게인 세력을 두둔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에 극우는 없다”며 “윤 어게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두들겨 패나”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윤 어게인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윤 어게인에 동조하는 순간 극우”라고 비판했다.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전한길씨 관련 논란도 이어졌다. 장 후보가 “저를 극우라고 말하는 기준이 뭔가”라고 따져 묻자 안 후보는 “전씨와 함께한다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전씨를 포함한) 그분들과 함께 싸워가는 게 맞다”며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극우 개신교 성향의 전광훈 목사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바 ‘광화문광장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서 이재명 독재정권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김건희씨의 16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씨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이 조사 하루 만에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범죄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고, 김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비리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공범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도 인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서울대 석사 과정 중이라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동문서답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에 대해선 “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을 너무 많이 해와서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새끼줄을 주웠을 뿐인데 그 끝에 소가 매달려 있었다는 식이다. 권력의 정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가.
문제의 ‘반클리프’ 목걸이에 관해 김씨는 모조품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홍콩을 자주 방문한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현지에서 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반클리프 측으로부터 해당 디자인을 한 목걸이가 2015년 11월 처음 출시됐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 말대로라면, 김씨는 진품이 나오기 10년 전에 해당 제품의 짝퉁을 구입한 셈이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한다.
지난 1일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던 윤석열은 이날도 민중기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자가 마치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행세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에 재구속된 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있다. 윤석열은 앞서 조은석 특검의 조사를 세 차례 거부했고, 재구속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그러면서도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엔 항소하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부정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엔 충실한 윤석열의 ‘법꾸라지’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법원은 김씨 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김씨 신병을 확보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집사 게이트 등 다른 범죄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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