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컨텐츠 노상원 수사 본격 착수한 특검, 굳게 닫힌 그의 입 열 수 있을까

무료컨텐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퇴역 군인 노상원씨(전 국군정보사령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노씨가 앞선 검찰·경찰 수사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아 많은 사실이 아직 베일에 싸여있는 만큼, ‘노상원 입 열기’가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 특검팀은 일단 노씨를 압박하기보단 그와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해 자발적인 진술을 끌어낼 계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4일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자신의 지인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노씨) 조사는 조서도 정식으로 작성됐다”고 말했다.
노씨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술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씨를 구속한 뒤 여러 차례 조사를 시도했으나 노씨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노씨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일단 재판에 넘겼다.
노씨는 예비역 신분이면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계엄을 사전에 계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있다. 특히 그가 썼던 수첩에 ‘계엄 선포 후 주요 사회 인사에 대한 체포 및 살해 계획’ ‘북한 공격 유도 계획’ 등이 상세히 적혀있는 만큼 그가 입을 열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특검 역시 이런 점에 집중해 노씨의 진술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라 판단한다. 무엇보다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외환 혐의의 단서가 담긴 노씨의 수첩이 재판에서 실제 증거로 쓰이려면 그의 진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를 입증할 ‘열쇠’이기도 하다.
특검은 외환 수사 초기부터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달 말 1차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씨의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첩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단계는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박 특검보도 지난 5일 “수첩 내용에 대해 진척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일단 노씨와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자발적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이 지난 4일 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도 그 밑 작업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거 분석과 주변 인물 조사를 마친 뒤 마지막에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는 통상적인 수사순서와는 다소 다르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조사에서 그의 수첩과 관련한 질문은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지난달 30일 노씨와 소통하며 지냈던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전북 군산까지 찾아가 조사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이 노씨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평소 그가 고민을 털어놨던 무속인을 우선 접촉했다는 것이다.
노씨는 이례적으로 조사에 응했지만 외환 등 자신과 연관된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선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노씨를 여러 차례 더 불러 대면조사 횟수를 늘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DL그룹이 자회사 DL케미칼에 약 1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목적은 자회사 재무구조 개선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한 여천NCC에 활용될 것으로 풀이된다. DL그룹 측은 “이 돈이 여천NCC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DL그룹은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DL케미칼에 약 17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DL케미칼이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운영자금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DL그룹은 DL케미칼의 주식 82만3086주를 현금 취득한다. 취득 금액은 1778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71%를 차지한다. 취득 후 DL㈜의 DL케미칼에 대한 지분은 88.9%로 늘어난다.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합작해 설립한 여천NCC는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와 실적 부진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했다. 지난 6월 주주사들에 3000억원 가량의 추가 자금을 요청하고, 지난 8일 전남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해왔다.
여천NCC의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1500억원의 추가 자금을 대여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등 여천NCC 회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DL 측은 회생보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에 중점을 두며 회생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날 DL케미칼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DL그룹의 17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하면서 여천NCC에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DL측 관계자는 “여천NCC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회생 방안을 만들고 지원을 하기 위해 (2000억원이라는) 볼륨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제대로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작정 (여천NCC)에 돈을 넣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절차대로 따져본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카리브해 히스파니올라섬에는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두 국가가 존재한다. 서로 붙어 있으면서도 분단된 두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아이티는 아프리카 흑인의 비율이 95%로 압도적인 데 반해 도미니카공화국의 흑인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본래 히스파니올라섬은 스페인령이었는데, 프랑스가 서쪽 일부를 점령해 지배하다 세계 최초로 흑인 노예들이 세운 독립국가 아이티가 됐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는 ‘설탕’이 있었다.
<설탕 전쟁>은 일상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설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과정을 따라가며 그 뒤에 숨겨진 탐욕의 세계사를 엮어내는 대중 역사서다.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열대 기후에서만 재배가 가능했기에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 연안, 카리브해 섬들, 아메리카 대륙 등지에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를 이주시켜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다. 설탕 산업은 원주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무참히 파괴하고, 인구 구성마저 바꿔놨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흑인 노예 착취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최악의 폭력이었다. 동료를 초대해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귀가 잘리고 채찍질을 당했다는 기록이나, 몰래 사탕수수를 먹다 들킨 노예의 입에 다른 노예가 배변을 보게 했다는 기록이 당시의 잔혹함을 전한다.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촉진한 설탕 산업은 한민족 디아스포라와도 겹쳐진다. 미국의 영향 아래 설탕 산업의 주요 무대로 부상한 하와이가 한인 최초의 공식 이민이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보태며 미주 한인의 역사와도 이어진다. 제국주의 식민 착취와 한민족의 역사가 교차하는 설탕이 만들어낸 세계사의 소용돌이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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