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한국 온플법에 미 하원 “미국 빅테크 차별”···여야 없이 ‘비관세 장벽’ 문제 삼아

병원 마케팅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 “미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하원 세출위가 공개한 ‘상무·법무·과학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기술기업과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조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은 상·하원 및 공화·민주 조정 과정을 거친 합의안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움직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우려를 표했던 것과 일치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족 주도의 시리아민주군(SDF) 사이에 격렬한 교전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수천명의 주민들이 피란길에 올랐다. 정부군이 알레포 일대를 포위하고 군사작전을 예고하면서 시리아 내부 통합 과제는 멀어지고, 오랜 내전의 악몽이 재현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군은 7일(현지시간) 쿠르드족 인구가 밀집된 알레포 셰이크막수드와 야슈라피야 지역을 “폐쇄된 군사 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알레포의 공항과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산업단지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정부군이 민간인 탈출을 위한 통로를 개설하면서 4만5000여명 주민들이 피란길에 올랐다.
정부군이 통보한 대피 시한이 지나자 이 지역에 폭발음이 울렸고, 쿠르드족 통제 구역에서 7명, 정부군 통제 지역에서 5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SDF는 이날 해당 지역에 80대 이상의 탱크와 군용 차량으로 포위돼 있다며 “더 큰 규모의 분쟁으로 확산될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밝혔다.
전날부터 시작된 유혈 사태의 책임을 양측은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부군은 SDF의 로켓포, 무인기(드론) 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SDF는 정부군 연계 세력이 무차별 포격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충돌은 시리아 정부군이 SDF를 통합하기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격화됐다.
쿠르드족은 14년의 시리아 내전 기간 시리아 북동부 지역과 알레포 일부 지역에서 준자치권을 행사해왔다. 이들이 통제하는 지역은 시리아 영토의 25~30%에 달한다. 특히 이슬람국가(IS)가 이 발호하자 미군은 SDF를 파트너 삼아 IS 소탕 작전에 나섰다.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축출 후 들어선 시리아 임시정부는 지난해 3월 수만명의 병력을 보유한 SDF를 정부군에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 말까지 통합을 완료하기로 약속했지만, 통합 방식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군은 중앙집권적 통제 하에 SDF를 개별 병력으로 흡수하길 원했지만, SDF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지휘 체계 등 자치권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 정부군과 SDF는 통합 합의 이후에도 간헐적 무력충돌을 반복해왔으며 지난해 말에도 교전이 벌어진 바 있다.
격화된 정부군과 SDF의 충돌은 시리아 내부 통합과 안정이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임을 방증한다. 반군을 이끌고 알아사드 정권을 전복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시리아 정상국가화를 위한광폭의 외교 행보를 보이며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해제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국내에서는 오랜 내전 기간 고착화된 갈등으로 유혈충돌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미국이 정부군과 SDF 간의 중재를 위해 나섰지만 현재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SDF를 정부군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무산된다면 앞으로 추가 폭력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쿠르드족을 적대시하며 테러리스트로 간주해온 튀르키예가 이를 명분 삼아 개입할 우려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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