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독과점 우려’ 대한항공·아시아나 7개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인천-자카르타 ‘티웨이’, 인천-시애틀…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국제·국내 노선 7곳에 대체 항공사가 선정됐다. 국제선 중 유일하게 경합이 붙은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가져갔다.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국제선 5개, 국내선 2개)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취항 수를 줄이고, 이들 항공사들도 추가로 취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선 연중 상용·관광 수요가 높아 ‘알짜’로 꼽힌 인천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 노선은 4개사가 경쟁을 벌인 끝에 티웨이항공이 최종 선정됐다. 해당 노선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4개 사가 경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거리 노선인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 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단독으로 신청해 선정됐다.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이, 인천-런던은 버진애틀랜틱이 맡는다. 2개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의 독과점 제한 조치로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슬롯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출발·도착 시간(운항 시간)으로, 항공사는 해당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국내선인 김포-제주 왕복 노선은 이스타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파라타항공 4개사가 나눠 운항하게 된다.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독과점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이 대체항공사에 슬롯·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안전성·이용자 편의성·취항계획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
각 대체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거칠 계획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가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필리핀군이 정치적 발언을 한 두 정치인에게 상반된 징계를 내리자 법 적용이 권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유사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등을 겨냥한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판단했지만, 정부 기조에 반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국회의원에게는 징계를 내렸다.
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에서는 군이 두테르테 부통령과 프란시스코 바르자가 하원의원의 발언을 놓고 상반된 징계를 내려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논란이 된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은 2024년 11월 진행된 생중계 기자회견 도중 나왔다. 그는 “살인청부업자와 접촉했다”며 “내가 살해당할 경우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와 하원의장을 표적으로 삼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군 고위 관료의 부패 의혹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발언을 ‘정치인의 발언’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반면 바르자가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의 SNS에 군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민다나오에게 자유를’이라는 해시태그를 함께 덧붙였다. 가톨릭 신자가 많은 필리핀에서 이슬람을 믿는 모로족이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은 오랜 기간 분리 독립운동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온 곳이다.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는 모로족의 분리 독립에 반대하고 있다. 군은 “군복을 착용한 채 선동적인 발언을 암시하는 사진을 게시해 군의 권위를 찬탈하고 육군을 오도했다”라며 그를 예비군에서 제명했다.
정부를 향한 공격적 발언이라는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징계를 받은 이유에는 법률상의 허점이 있다고 SCMP는 분석했다. 필리핀 군법상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게 경멸적이거나 무례한 언사를 사용한 군인은 해임 또는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나 예비군의 경우 법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군이 유력 차기 대통령으로 꼽히는 두테르테 부통령에 유리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익명의 국방 전문가는 SCMP와 인터뷰에서 “두테르테 부통령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데다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군이 두테르테 부통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이자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두테르테 부통령은 현재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차기 대선은 2028년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는 등 ‘모욕 챌린지’를 벌인 극우단체에 대해 6일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해당 극우단체 대표들을 경남 양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고 적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김병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무학여고·서초고·부산한얼고 등 각 학교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운 뒤 사진을 찍고, 해당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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