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세상 읽기]임태희 교육감이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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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1 22: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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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외국인이 ‘한국 만세!’를 외치는, 일종의 애국심을 북돋는 콘텐츠가 많다. 그중 ‘K급식’에 대한 경탄을 담은 콘텐츠도 인기다. 불 위에서 지지고 볶는 한국 학교급식에 놀라며 오븐에 기성품을 데우는 자국(특히 미국)의 급식과 비교하는 내용이 주다. 녹아나는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실태를 자세히 모르니 맛있고 따뜻한 급식 메뉴에 놀랄 만하다.
한국 학교급식의 진정한 성취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두 축이다. 1998년 구제금융 사태로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닐 때 시작한 학교급식은 본래 유상이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서러움을 겪는 학생들의 사연은 단골 뉴스거리였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이 점심 한 끼라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의를 담은 민주주의의 성취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었다 물러난 이유도 학교급식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역사를 우습게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급식이라는 가치가 더해졌다. 친환경급식은 학생, 농민, 지구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다.
경기도는 일찌감치 친환경 무상급식의 규준을 만들어왔다. 경기도가 검증하는 도내 1200여곳의 친환경 농가가 계약재배를 하고 농산물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학교와 군대에 공급한다. 이윤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설립 목적에 맞게 농수산업을 진흥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을 맡는다.
극한기후에서 제초제, 살균·살충제를 쓰지 않고 친환경 농업을 이어가는 일은 매우 고되다. 일반 농산물보다 모양은 빠지고 값은 더 비싸 일반시장에서는 외면하지만 학교급식에서는 대환영이다. 안전과 신선도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하여 경기도 친환경 농민도 학교급식을 믿고 농사짓는다. 실제로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공과대학과 보고르대학에서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명실상부 K급식의 전성시대를 경기도가 열고 있다.
그런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왜 그럴까. 방학 중인 지난 7월24일 예산 절감을 이유로 경쟁입찰 도입을 종용했다. 공공기관인 경기농수산진흥원은 ‘독점 공급업체’이니 앞으로는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를 선정하라는 뜻이다. 또 지금까지는 1개월 단위로 식단을 구성해 식재료를 구매해왔는데 앞으로는 2개월 이상 단위로 식단을 짜라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8월7일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계절의 진폭이 큰 농산물 수급을 이런 극한기후 속에서 두 달 전에 예측하라니 가당치도 않다. 결국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한 냉동가공식품을 쓸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이고 종당에는 공공급식의 시장화, 민영화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성보다는 경쟁과 자율을 내세우는 보수 교육감에게 친환경 농민들이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속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기업도 사람 적으면 장사를 접는다. 그간 경기도 격오지 학교에서는 급식 물품을 구매하려 입찰을 공고해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경쟁은커녕 입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수를 임태희 교육감이 강행하려는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재선이나 경기도지사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 임태희 교육감이 지금 시기에 학교급식을 물고 늘어지는지 이유는 빤하다. 교육조차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준비된 시장주의 보수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수 세력에 각인시키려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다들 부러워하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예산을 아끼겠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어디 가서 피해자라고 말도 못 하는 부끄러운 피해자예요.”
지난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100만원을 빌려 5일 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처음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그러나 상환 예정일에 딱 ‘1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A씨는 한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원리금 180만원만 갚고 그 뒤 업체로부터 연락은 무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체는 열흘 뒤 300만원을 요구했다. 30만원씩 열흘이 연체됐다는 ‘협박’이었다. A씨는 급히 이를 갚기 위해 또다른 불법 사채업체에 돈을 빌렸고, 이 돈 또한 제때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40곳 넘는 사채업체로부터 갚아야 할 돈은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도 불법 추심이 이뤄졌다.
그는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려 원금의 3배 이상을 치른 뒤에야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신분을 감춘 업자들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돌이켜보면 가해자는 겁을 먹고 숨는 제 모습을 보고 더 자신있게 괴롭힌 것 같다”며 “피해자가 숨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지만, ‘익명’ 뒤에 숨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불법 사채업체들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자신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불법 추심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우려) 건수는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6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로는 업자들의 이자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개정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 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일 이전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피해자들도 추심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사채’의 그늘은 여전히 어둡고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나체 추심’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올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50만원 가량을 불법 사채업체에서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상환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매일 연체 이자가 쌓였다. 연체 이자는 원금을 훌쩍 넘겨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불법 사채업자는 가족을 상대로 추심 강도를 높였다.
점점 빚이 불어나자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B씨는 “알몸 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응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더 강한 협박으로 돌아와 B씨를 옥죄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주는 걸 막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법이 강화됐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불법 사채 근절에 앞장서 온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거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도 연 20% 넘는 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한 추심은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대포폰, 대포통장 뒤에 숨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거액을 뜯어냈다.
송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돕고, 계좌나 SNS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해 검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사무처장은 “등록 대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정보가 업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 조치와 수사 의뢰 등도 함께하고 있다.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도 확대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의 살템말템 ②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살림템’이 있다. 너도 나도 산다는 공동구매의 결과물일까. 마침내 빛을 발한 중소기업의 야심작일까. 자취 포함, 살림 경력 25년 차. ‘살림이 취미인’ 기자가 ‘회사돈내산’으로 대신 써보고 콕 짚어 정리한다. 이거 사, 말아?
폭염에 축축하게 배어든 발냄새, 갑작스러운 폭우에 젖은 밑창. 여름철 운동화는 말 그대로 ‘오감 테러범’이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빨 수도 없다. 쪼그려 앉아 솔질하자니 귀찮고, 세탁소에 맡기자니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냥 더 신자”를 되뇌며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던 중 SNS 피드와 쇼츠 영상에서 ‘운동화 세탁 혁명템’으로 불리는 흥미로운 제품을 발견했다. 신발 전용 세탁 망부터 지우개처럼 생긴 클리너, 드라이기까지 잘만 쓰면 꽤나 유용할 것 같은 이른바 ‘테무깡 신발 세탁 용품 3종’ 사용 후기다.
■ 똥만 남긴 신발 지우개
‘신발 청소 지우개’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겉보기엔 문구점에서 파는 미술용 고무지우개와 닮았다. 세로 7.5㎝, 가로 2.7㎝. 운동화 앞코에 쓰기 좋은 크기다.
사실 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을 때만 해도 앞코에 남은 얼룩을 ‘쓱쓱’ 문질러 지우는 쾌감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고무창 위의 스크래치는 그대로였고, 캔버스 부분의 오염은 지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잿빛처럼 뿌옇게 번졌다.
한참을 문지르다 보니 부스러기가 후드득 떨어지고, 바닥엔 흰 ‘지우개 똥’이 수북이 쌓였다. 무엇보다 가장 찝찝했던 건 신발이 점점 닳는 느낌이었다. 멀쩡하던 표면의 방수 코팅이 사라지는 기분이다. 스웨이드나 가죽처럼 먼지가 얇게 앉는 재질에는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일반 운동화엔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다.
■ 세탁이 되긴 되는데…, 아쉬운 세탁 망
‘신발 세탁 망’은 말 그대로 ‘신발을 감싸 세탁해주는 주머니’로 이해하면 된다. 안팎으로 극세사 같은 촘촘하고 부드러운 소재가 덧대어져 있어 신발을 한 겹 더 감싸주는 구조다. 설명서에 따르면 1200개의 고투과성 셔닐 섬유를 사용했다고 한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세탁 망에 신발을 넣고 세제 몇 방울을 떨어뜨린 뒤 지퍼를 닫고, 세탁기 표준 코스로 돌리면 끝. 허리 굽히며 쪼그려 앉을 필요도, 욕실 바닥에 물을 튀길 일도 없다. 무릎도 덜 아프다. 운동화의 고무창이 세탁조를 때리는 요란한 소음도 거의 없었다. 신발을 상하좌우로 고정해주는 구조라 형태도 크게 망가지지 않았다.
세탁기에서 꺼낸 직후 확인한 세정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표면의 먼지나 땀자국이 비교적 깔끔하게 제거돼 말끔해 보였다. 다만 깊이 스민 얼룩이나 고무창에 눌어붙은 묵은때까지는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았다. 또한 반복 세탁 시 운동화가 쉽게 상할 것 같아 자주 손이 갈 것 같진 않았다.
또 하나, 지퍼가 세탁 도중 열렸다. 세탁기 구조나 제품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충분히 불안감을 줄 만한 경험이었다. 예상외로 물기도 많이 남았다. 탈수까지 마쳤음에도 꽤 눅눅했다. 밑창이나 끈은 별도 세탁이 필요했다.
■ 애매해, 신발 드라이기
운동화 세탁에서 가장 공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은 단연 건조다. 장마철 실내 건조를 하자니 며칠을 둬도 눅눅함이 가시지 않는다. 세탁한 운동화를 거꾸로 꽂고 타이머만 돌리면 끝인 ‘접이식 신발 드라이기’는 반가운 제품이었다.
가로 8㎝, 세로 26㎝ 크기에 24.5㎝ 길이의 건조 봉이 두 개 달려 있는데, 미니멀한 외형 덕분에 방 한쪽에 놔둬도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쓸데없는 버튼’ 없이 단순한 구조도 마음에 든다. 내부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은 양쪽으로 고르게 퍼졌다. 발열 정도는 가정용 헤어드라이어와 비슷했다.
그러나 소음이 제법 큰 편이다. 특히 타이머가 돌아가는 ‘딸깍딸깍’ 소리는 은근히 신경 쓰인다. 자체 무게가 가벼워 신발을 한 켤레만 걸었을 때 기울어지거나 균형을 잃기도 한다. 제품 설명에 ‘살균 기능 탑재’라고 쓰여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인지 알 수 없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가장 큰 아쉬움은 시간이다. 실내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다르지만, 겉은 뽀송하고 속은 촉촉한 정도로 말리기까지 최소 1시간 30분은 돌려야 했다.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 본체 일부가 뜨거워져 불안감이 들었다.
총평 = ★☆☆☆☆ 테무깡 신발 세탁용품 3종은 신기함과 허무함을 동시에 준다. 말끔하게 빨고 싶다면 손빨래가 정답. 다만 건조 공간과 시간이 부족한 이들에게 ‘가성비 대안’ 정도는 될 수 있겠다. 가격= 신발 지우개 1097원, 신발 세탁 망 4003원, 신발 드라이기 8916원. 구입 시점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음.
대의원과 당원의 투표 비율을 ‘1 대 1’로 통일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들과의 토론은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1인 1표 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들과도 의원총회에서 토론하게 될 텐데, 이때는 활짝 열고 라이브 중계를 하겠다”며 “만약에 1인 1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다면 왜 그런지 당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17표가 대의원 1표와 동일하게 계산되는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가 “100% 위헌”이라며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선거는 누구나 다 1인 1표”라며 “민주 정당에서 헌법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을 크게 앞섰지만, 대의원 표심에서는 소폭 뒤졌다. 그는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은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대의원들 표심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 주권 정당’을 내건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정 대표는 개정 작업을 전담할 당내 기구로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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