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손흥민·호날두가 왜 여기서 나와?···AI 딥페이크로 만든 온라인 도박 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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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Deepfake) 등으로 제작된 영상이 온라인 도박 광고에 활용돼 주의가 요구된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4일부터 9월17일까지 페이스북의 온라인 도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딥페이크 등 부당한 방식의 허위 광고 사례를 38건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에서 온라인 도박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들 광고는 유명인이나 언론, 공공기관이 홍보하는 것처럼 조작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딥페이크로 축구선수 손흥민 등 유명인이나 MBC·KBS 등 방송 뉴스에서 추천한 것처럼 조작한 사례가 각각 6건(이하 중복 포함), 8건이었다. 정부·공공기관의 인증, 유명 기업·단체 제휴 사칭은 각각 24건, 13건이었다.
이들 광고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출연해 해당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언급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거나 기획재정부 등의 명칭·로고와 ‘공식’, ‘합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
유명한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도용한 사례도 13건이나 됐다. 기업 로고와 캐릭터 등을 삽입해 마치 해당 기업과 제휴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이들 광고 게시자는 대부분 확인이 불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와 공유하고, 동일·유사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도박은 불법이며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및 합성 광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면서 “불법 도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입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노인·중증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의료·돌봄·주거 등을 묶어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229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 중인데, 내년 3월27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시행령·시행규칙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통합돌봄 신청 시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가구로 판단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두 기관은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자체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펴 개인별 지원 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얼마전부터 오른쪽 눈이 안 보인다. 한쪽 눈으로 버티는데, 그래도 (집필을) 해보니 쓸만하다. 벌써 다음 작품을 쓰고 싶어 몸이 움찔한다. 앞으로 두세 편은 더 쓸 수 있겠다 생각한다. 소설이 힘들면 일기 형식으로라도 죽을 때까지 쓰겠다.”
소설가 황석영(82)이 신작 장편 <할매>를 들고 돌아왔다. 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여든이 넘어서도 현역에서 집필 활동을 하는 노작가의 심정에 대해 “늙은 작가의 소망은‘ 백척간두 진일보’, 정말 새로운 작품을 쓰고 싶은 것”이라며 “‘할매’를 굉장히 힘들게 썼다. 하지만 덕분에 다음 작품은 더 잘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할매>는 지난해 인터내셔널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라 화제가 됐던 <철도원 삼대>(2020) 이후 황 작가가 펴낸 5년 만의 신작이다. 마을의 수호신이자 ‘할매’로 불리는 팽나무를 주요 소재로 한 소설로 팽나무의 싹을 틔운 새 한 마리의 여정으로 시작해 약 600여년간 나무를 스쳐간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조선조 경신대기근을 비롯해 동학농민운동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분단 국가에서 미군 기지 확장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의 현장까지 팽나무는 인간의 역사를 곁에서 함께한다.
작가가 거주하는 전북 군산에 실제 존재하는 팽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그는 “군산시에서 집필관을 마련해 줘 내려갔다. 문정현 신부를 만났는데, 그가 그곳에서 환경운동가들과 미군 기지 용지로 결정돼 수용된 마을의 팽나무를 지키는 활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 말년에 조용히 글을 쓰려고 했는데, 또 문젯거리를 만났다”며 “환경운동가의 시선은 아니지만, 지구 전체의 시선으로 작품을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00년된 팽나무의 시선으로 관계의 순환과 카르마의 이전을 보여주는 작품을 써봤다”고 말했다.
작품의 시초가 되었던 군산의 팽나무는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그는 “이제 함부로 나무를 베지 못한다. 내가 죽어도 팽나무는 앞으로 몇 백 년 더 살 수도 있을 거다. 소설을 통해 인간이 이룩해 낸 사회와 문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소설의 초중반까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는 “작가로서 사람이 빠진 서사를 쓰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쓰다 보니 내가 쓴 문장에 빠져 ‘내가 이런 산문을 처음 쓰는구나’하는 기쁨과 놀라움을 경험했다”며 “헤밍웨이가 만년에 ‘노인과 바다’를 쓰면서 느낀 자연과의 교감과 상통하지 않을까 한다. 젊었다면 이런 느낌을 못 받았을 것 같다. 앞으로 여기에서 확장된 소설을 쓰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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