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 “무기 동결·보관” 제안…이스라엘로 공 넘어간 ‘휴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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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02: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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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인사가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 과정에서 무기를 “동결하거나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 2단계로의 이행이 임박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핵심 쟁점인 하마스 무장해제 방법을 두고 양측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마스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소속 바셈 나임은 8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AP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일부로 무기를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나임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피하고 또 다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에 열려 있다”며 “무기 동결이나 보관, 무기를 내려놓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5~10년의 장기 휴전을 제안하며 “휴전 기간 팔레스타인 측의 보장이 있다면 그 기간 어떤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10월10일 발효된 1단계 휴전 합의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돌려주기로 한 인질 시신 28구 중 27구를 반환하면서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 휴전 2단계는 하마스 무장해제, 가자지구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설치, 행정을 담당할 기술관료위원회 구성,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등 까다롭고 복잡한 쟁점을 담고 있다. 나임은 ISF가 하마스 무장해제와 군축에 관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달 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며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이행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통치를 종식할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의총서 내부 비판 봇물법사위 의원 빼고 모두 “우려”정청래 “각계 의견 듣고 재논의”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로펌에 이 법안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의원총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10일부터 다음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막바지에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로펌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에선 법안을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발언한 의원 전부가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고, 위헌 논란을 안고 추진해 얻을 실익도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찬성은 다 법사위 의원들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우려했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명칭과 구속기간 연장, 사면권 제한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명칭(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윤 전 대통령 이름이 명시된 만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부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재판만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조항도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관련 법안인 헌재법 개정안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린 신용(대출)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돌리면 장기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금의 물꼬를 바꾸려면 중소기업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제언이다.
한은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잔액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2024년 한국의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은 53.4%다. 이는 비교 대상으로 설정된 국제결제은행(BIS) 회원국 43곳 평균(6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민간신용의 절반(49.7%)인 1932조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 건설업 기업대출 등을 포함한 부동산 부문에 집중됐다. 한은은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신용 흐름이 비생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민간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그 구성 면에서 비생산(가계) 부문보다 생산(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포인트 축소하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생산과 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기관 설립 등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기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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