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드라마시청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적부심 시작···구속 유지될까

무료드라마시청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8일 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확보한 증거 등을 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 착수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이 전 장관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85장 분량의 관련 PPT(파워포인트) 자료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사흘 뒤인 지난 4일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발부 이후에 추가 조사로 확보한 부분(증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적부심에서 (소명)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 전 장관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 측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을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기본 열흘이지만 법원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 구속 기한은 오는 8월19일까지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심사가 종료되면 구속 기간은 다소 연장될 예정이다.
■윤종헌 전 국가정보원 별세, 승욱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부장·승서 전 외교부 서기관 부친상=7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9일 (031)708-4444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사실을 파악해 들여다보고 있다. 두 사람 사이 통화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계엄 선포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의 통화 사실에 관해 묻는 질문에 “당시 (통화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과 (한 전 총리와 통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3일 밤 11시12분에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했던 게 나왔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위원이 반대했다고, 모두 반대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추 전 원내대표한테 이야기했던 것으로 나와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한 전 총리와 연락한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닌지 등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하는데 (추 전 원내대표 측이)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는 텔레그램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냈다”며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의원들, 그리고 추 전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점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 당시 국회 상황을 알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조사 대상”이라며 “현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스물일곱 살 이후로 나는 늘 이렇게 해야 한다. 영화관이나 비행기에서는 늘 가장자리 좌석을 택한다. 집을 나서기 전에는 다시 한번 재빨리 화장실에 다녀온다. 과민성 방광 때문이다.”
저자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책이다. 여성의 방광은 자궁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남성의 방광보다 크기가 작다. 남성의 방광 용량은 550~750㎖인 반면, 여성은 350~550㎖의 소변만 저장할 수 있다. 게다가 여성의 요도가 남성의 요도보다 더 짧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훨씬 쉽게 방광으로 침투해 번식할 수 있다.
여성이 방광 관련 질환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불편을 겪던 저자가 정작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관련 자료와 논문을 찾아보았을 때 발견한 것은 “방광은 주로 남성의 관점에서” 다뤄진다는 점이다.
그가 보기에 비뇨기학 전문 서적의 상당수가 남성이 화장실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서 다뤘으며, 이는 여성의 몸을 금기시하는 보수적인 태도 외에도 초기의 모든 의학 연구가 “남성의 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책은 아주 세세하고도 자세하게 여성의 방광염에 대해 다룬다. 방광염에 걸리는 이유부터, 감기, 섹스 등 방광염을 유발하는 상황들, 크랜베리가 방광염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임신이 방광에 미치는 영향 등 총 8장에 걸쳐 여성이 화장실 문제와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얘기한다.
“방광은 찢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패닉에 빠지지는 마라”거나 “변기에 편안한 자세로 앉도록 하라. 발은 서로 평행한 상태로 바닥에 느슨하게 내려놓는다. 두 무릎은 골반 너비 정도로 자연스럽게 벌린다” 등 실용적인 정보들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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