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대구시, 올해 친환경차 4325대 보급한다···연 3회 나눠 접수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대구시는 올해 친환경차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지역 보급 물량은 총 4325대이다. 전기차 3542대, 전기이륜차 694대, 수소차 89대 등이다.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소상공인의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차 보급량을 지난해에 비해 65대 늘렸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최대 754만원, 화물차 최대 1365만원, 버스(중형) 최대 6500만원이다. 수소차는 승용차 기준 정액 325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차 제외)을 교체(3년 이상 보유한 뒤 판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구시는 장기 거주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구매 혜택을 주기 위해 보조금 신청을 위한 거주 요건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강화했다.
시는 접수 초기 과수요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도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이 단시간에 소진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간 3회에 걸쳐 구매 신청을 받는 등 구매 시기별 형평성도 높였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친환경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경재 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장은 “친환경차 구매 지원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 인정되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재판개입 등 2개를 유죄로 봤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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