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 7%오르고 청년 기준 완화

랜덤채팅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청년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 급여는 인상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29일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과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38만2730원→41만28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6.5%(97만5650원→103만9160원) 올랐다.
또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늘리고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 범위도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일 경우로 조건이 완화됐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졌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그 외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재산이 가구당 1억5500만원(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이 3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제외된다.
1월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비율(입법 반영률)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개원 후 20개월간 의원·상임위원장이 발의한 법안 1만5948건 중 3220건만 처리된 것이다. 같은 시점에, 21대 국회 28.7%, 20대 국회 23.9%였던 데 견줘 최저 수치다. 대화·타협이 사라지고 갈등·대립의 온상이 된 국회 현실이 개탄스럽다.
여야가 특검법 찬반에만 몰두해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낸 것이 초유의 입법 지연 사태를 불렀다. 특히 ‘국회의 시간’을 중단시킨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합의가 끝난 민생법안조차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며 지난해 마지막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더니,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엔 표결 거부와 보이콧으로 일관하며 국회 마비 사태를 만들었다. 이런 ‘민생 보이콧’으로 인해 아동복지·중소기업 기술 보호·전통시장 육성 등 시급한 민생법안 190건이 방치됐단 걸 국민의힘은 직시해야 한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내란 청산에만 몰두한 더불어민주당 책임도 가볍지 않다. 야당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이 극단적 대치를 풀지 못한 결과가 최저 입법 반영률의 요인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184건의 입법 중 37건만 처리한 것도 여당의 직무유기와 무사안일을 드러내는 지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입법 지연으로 국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여당은 국회 정상화 없이 국정동력을 얻기 어렵고, 야당은 반대만 하는 발목잡기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하지만 민생 위기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입법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야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하기 전,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쿠팡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에게까지 ‘비용 절감’ 보고가 올라간 것도 파악했다. 그간 쿠팡 측은 ‘취업규칙 개정은 비용 절감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 작성한 내부 문건들을 확보했다. 확보한 문건들 가운데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대되는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내용의 보고서도 있었다. 쿠팡 측이 추산한 절감액은 수십억원 규모다. 특검팀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으로 예상됐던 쿠팡 측의 비용 절감액이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그 액수를 추산하고 있다.
특검팀은 실무진에서 작성한 이 문건이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파악하고, 전날 엄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피의자 조사에서 문건을 제시하며 추궁했다. 쿠팡 측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이유와 관련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비용 절감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내용 아니냐는 것이다. 엄 전 대표는 특검에서 “보고를 받은 것 같다”면서도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과 노동계에선 특검팀이 확보한 이 문건이 쿠팡 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 측을 압수수색해 취업규칙 개정 전인 2023년 3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작성된 CFS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 도입 시 1년 이상 매주 15시간 이상 일했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도 이를 당사자들에게 감추려고 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 부천지청과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당시 이 문건을 근거로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특검팀이 ‘고의성’을 입증할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로부터 ‘CFS가 예산이 감소하자, 일용직 퇴직금 지출을 줄여 이를 메꾸려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문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8일 작성한 ‘수사보고’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쿠팡 측의 인건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산정한 사실이 있는지 등 쿠팡 측 내부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법 위반의 ‘고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부장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며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엄 전 대표 등 쿠팡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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