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안’ 발의됐지만···단체장·야당 설득·조정 과제

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부·여당 주도 통합안에 반발해 온 양 시도지사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고 법안을 조율해 나갈지가 과제로 남는다.
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민주당은 법안을 314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288개 특례를 담았다. 앞서 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296조 257개의 특례를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체 조문과 특례 조항은 수적으로 더 많다.
그러나 민주당 법안에는 양 시도가 국민의힘 법안을 통해 요구해 온 재정과 권한 이양 부분이 빠지거나 다소 축소됐다. 재정 이양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안에 양도소득세 100%와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 5%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했었다. 민주당은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세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법과 내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가 민주당 안에서는 빠졌다. 양 시도와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장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지방의료원 설립,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하도록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밖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특례 등은 양쪽 안에 비슷하게 담겼다. 법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각종 특례와 관련해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많이 둔 반면 민주당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둔 것도 주요한 차이다.
법안 발의 이후 민주당은 국회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심사 속도를 결정지을 열쇠는 야당과의 이견 조율 과정이다. 함께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협의로 법안이 마련돼 이견이 적지만, 대전·충남은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국민의힘이 별도로 통합 법안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면 오는 12일쯤 행안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6일쯤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앞서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안에 반발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통합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성일종 의원은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며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과 조세권 일부 보장이 (국민의힘 법안의) 핵심인데 민주당 법안은 중앙정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엎드려 구걸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법안은 겉보기에는 규모가 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 책임은 모두 유보돼 있다”며 “재정의 확정성과 공공기관 이전의 강제성, 특례의 실행력이라는 핵심 요소에서 모두 판단과 재량의 여지를 넓게 남겨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현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 법인세나 개발제한구역 문제 등 도저히 담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민주당 안에) 담겼다고 보면 된다”며 “재정 부분은 특별법에 담기보다 정부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정리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요하다면 세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쿠바에 대해 “곧 무너질 나라”라며 정권 붕괴 가능성을 거론했다. 쿠바는 최근 베네수엘라에 이은 차기 정권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방문 중 경제 관련 연설을 앞두고 한 식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쿠바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이라며 “쿠바는 사실상 붕괴 직전의 국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쿠바는 그동안 베네수엘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왔고 석유도 공급받아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더는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이달 초 기습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목표로 쿠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축출의 여세를 몰아 쿠바 정권 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정권 이양 협상에 나설 조력자를 물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지난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붕괴 위기에 놓인 쿠바 경제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쿠바의 원유 수입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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