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포토] 민주노총,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2-01 16:18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2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28. 정지윤 선임기자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3년~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공동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는 각각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D군은 범행 가담 횟수가 비교적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이던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카메라 등으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노예’ ‘빵셔틀’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 부르며 상습적으로 괴롭혔고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거나 전기이발기(일명 바리깡)로 머리카락을 미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은 160여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양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들 4명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사회·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동급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가해를 이어왔고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장기간의 범행으로 무력감과 모멸감, 공포감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도 건강한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며 이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조직 문화가 가장 좋은 기업은 ‘기아’였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고, 업종 중에서는 에너지 기업들이 상위권에 다수 포진했다.
2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말 기준 온라인 플랫폼 블라인드·잡플래닛에 공개된 조직 문화 평점을 분석한 결과, 직원 수 1만명 이상 민간 기업 중에서는 기아가 평균 3.8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기아는 조직 문화 평가 항목 5가지(승진 기회·일과 삶의 균형·복지 급여·사내문화·경영진) 중 4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과 삶의 균형·경영진 항목은 1위, 승진 기회와 복지 급여는 3위를 기록했다.
기아에 이어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3.75) 등 3개 시중은행이 공동 2위에 올랐고 현대모비스(3.55), 삼성SDS·삼성전기·삼성전자(3.5), 현대자동차(3.45), LG유플러스(3.4)가 상위 10개 기업으로 꼽혔다.
직원 수 1만명 이상 중 점수가 가장 낮은 기업은 삼성중공업(2.55)이었다. 이어 아성다이소(2.6), 삼구아이앤씨·포스코(2.65), LG디스플레이(2.75) 순이었다.
직원 수 1만명 미만 민간 기업 중에서는 경동도시가스(4.45)가 가장 좋았다. 경동도시가스 외에 GS파워(4.3), 서울도시가스·파주에너지서비스(4.1) 등 에너지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4.35), 네이버클라우드(4.3)도 2·3위에 오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CEO스코어는 플랫폼 기업 특유의 수평적 조직 문화와 성과 중심 인사 체계가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 평균 조직 문화 평점으로는 공기업이 3.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주사(3.64), 에너지(3.54), 은행(3.49)이 상위에 올랐다. 반면 유통(2.89), 생활용품(2.91), 자동차·부품(2.94)은 상대적으로 평점이 낮았다.
5개 항목 중 일과 삶의 균형, 복지 급여, 사내문화 3개 항목에서 공기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공기업 특유의 안정성과 제도 균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기업의 업종별 상위 3개사 평점을 보면 ‘에너지’와 ‘서비스’의 평균 평점이 타 업종보다 높았다.
정보기술(IT)서비스 업종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4.35)이 가장 높았다. 지주사는 KB금융(4.1), 철강은 동국씨엠(4.1), 여신금융사는 한국증권금융(4.1), 보험사는 코리안리(4.05), 증권은 NH투자증권(4.0)이 4점을 넘기며 업종 최상위에 올랐다.
석유화학은 SK지오센트릭(3.95), 은행은 카카오뱅크(3.9), 운송은 삼성전자로지텍(3.9), 통신은 SK텔레콤(3.9), 식음료는 KT&G(3.8), 조선·기계·설비는 한국항공우주(3.75), 건설·건자재는 포스코이앤씨(3.75), 생활용품은 한국쓰리엠(3.75), 상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3.7), IT전기전자는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3.65), 제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3.55)가 업종별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 동일 업종 내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건 통신인 SK텔레콤(3.9)과 KT(3.0)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