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민정 인선 키워드는 ‘검찰 개혁’…“검찰개혁 아이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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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3 04: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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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인선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법무·민정 라인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할 인사들에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과 검찰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민정 라인 인선의 기준과 향후 최우선 책무가 ‘검찰 개혁’임을 뚜렷이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이유를 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발탁을 두고도 “검찰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국 폐지 등 공약이행을 맡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친명 중진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5선)을 내정하며 당대표급의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들을 부처 장관으로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사법개혁·검찰개혁·수사권 조정·자치분권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문제를 교정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부처들이다. 실세 의원의 장관 발탁으로 조기에 부처를 장악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로 읽힌다.
이날 인선으로 경제부처 인선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모두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에 2차관을 지낸 뒤 국무조정실장까지 지낸 정통관료다.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 이후 2개월간 빈 자리로 있던 경제수장 자리를 당장 일할 수 있는 인사로 시급히 메워야 한다는 필요가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친 김정관 내정자는 민간기업 대표라는 점이 주목받는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 강 비서실장은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9일)이 임박했다는 점 등이 경제부처 장관 내정을 서두른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6·27 가계대출 규제 등 초고강도 대책의 여파가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할 국토부 장관 인선에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어 인사 검증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린 것도 눈에 띈다. 정 내정자는 코로나 19 사태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기용됐다. 의사 출신인 그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조각의 밑그림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로 국무위원인 전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인준 정국의 막이 오른 셈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들은 출범 초기 크고작은 인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 국정동력이 약화되곤 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인사검증의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출범해 이재명 정부와 흔히 비교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1기 내각 구성을 마치는 데 반년이 넘는 195일이 걸렸다.
지난 2월 2025년 한국의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던 한국은행은 5월 0.8%로 하향 조정하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5%로 발표한 바 있다. 0.8%의 성장률은 2000년 이후 25년 동안 최악을 기록했던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0.7%)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은은 성장뿐 아니라 물가를 함께 주시하는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은을 힘겹게 했던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한은의 목표인 2.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이 이례적일 정도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추가로 적극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지만,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추가 하향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1%대 기준금리 진입에 대해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그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했다. 이례적인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왜 한은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
한국은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 특히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자본은 성장률이 높은 곳으로, 그리고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곤 한다. 한국 대비 미국의 성장률이 양호하고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크게 높다면 자본 유출 가능성 역시 커진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로 지난해 12월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 기준금리 2.5%와는 최대 2.0%포인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미 금리 차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 긴축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다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은은 대외 자본 유출뿐 아니라 국내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안정은 가계부채 급증이나 부동산 가격 거품 등 자산시장의 고평가로 인한 향후 금융 시스템 불안 가능성 등에 대한 것인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한은에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의 가격’인 금리를 낮추게 되면 더 낮아진 금리에 더 많은 돈을 빌려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상황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높은 가격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가계부채 총량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과거 대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경제 주체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주거비 인상과 부채 총액 증가로 인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주택 가격 불안 및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 하향은 필요하다. 다만 미국과의 금리 차와 국내 주택시장의 안정 등을 감안해 그 속도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처음 땅콩을 본 것은 전북 부안의 외가에서다. 산등성이를 개간해 만든 초가지붕 높이의 밭은 안방 뒷문을 어둡게 막아섰다. 밭을 매던 할머니의 몸은 땅콩밭과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 무색옷이 아니었다면 구분하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솔잎을 때려 파도 소리를 내고 노란 땅콩꽃은 할머니 어깨를 따라 시나브로 움직였다. 그렇게 할머니와 땅콩밭이 그려낸 정물화는 지금도 내 뇌리에 남아 있다.
삼월 삼짇날이면 어머니는 검은콩을 볶았다. 주머니 안에서 엄지와 중지로 볶은 콩의 껍질을 벗겨 오도독 씹어 먹는 일은 참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볶은 콩은 긴 겨울을 넘기고 먹을 것 귀하던 시절의 군입거리였던 셈이다. 볶은 콩은 맛있었지만 절구질한 메주콩에는 좀처럼 손이 가지 않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주변 항아리 뚜껑에 흰 눈이 쌓여 있던 기억이 나는 걸 보면 메주 삶던 시기는 아마 김장하고 난 뒤쯤이었나보다.
껍질에 구멍 송송 난 듯한 검은콩이나 메주를 쑤는 대두(大豆), 땅콩은 모두 콩과(Leguminosae)에 속하는 식물이다. 약 1만9500종에 이르는 콩과 식물은 난초과, 국화과에 이어 3번째로 큰 속씨식물 집단이다. 농업경제적으로는 볏과, 배추과와 함께 우리의 식단을 이루는 주요 농작물이다. 워낙 수가 많아서 재배 기원을 따지기는 쉽지 않지만 신석기에 밀, 보리와 함께 콩이 인간 집단에 들어온 사실은 화석 증거가 뒷받침한다.
문헌을 보면 강낭콩 같은 일반 콩(common bean)은 중남미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뒤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 같다. 하지만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대두는 중국과 한국이 원산지인 것처럼 보인다. 숙주나물을 키우는 녹두는 인도에서 처음 재배된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듯 말하는 까닭은 옛날 일이란 게 늘 그렇듯 확실하지 않고 화석이나 유전자 증거에 따라 언제든 결과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농업사를 연구한 최덕경 박사는 한반도가 대두를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임을 강조한다. 어쨌든 콩을 재배하고 가공하려면 이들을 담는 그릇과 가공 기술, 그것을 표현하는 용어까지 등장해야 할 것이기에 콩 기원 연구는 기본적으로 융합학문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콩은 도대체 지구상에 언제 등장했을까? 유전학자들은 단일계통인 콩이 5500만년 전에 출현했다고 말한다. 한 종의 식물이 지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콩과 식물의 조상이라는 뜻이다. 검은콩이나 메주콩 말고도 박태기, 아까시나무, 칡 등 꼬투리를 맺는 식물은 무척 많다. 최초의 콩 식물은 공룡이 사라지고 포유류가 굴 밖으로 나올 무렵에 테티스해 연안에서 자라났다. 유라시아와 북미가 한 덩어리, 그리고 남극과 아프리카, 호주 및 남미가 나머지 한 덩어리로 나뉘어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던 바다가 테티스해다. 이 각본에 따르면 야생 콩은 지중해 연안과 아프리카 북부, 멕시코만 연안, 또는 남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각기 다른 모습의 식물로 진화해 나갔다가 신석기 시대에 재배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꼬투리 안에 열매를 맺는 여러 식물 가운데서도 콩이 인간에게 선택된 것은 콩에 단백질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콩은 탄수화물이 거의 전부인 밀이나 쌀의 부족한 면을 채워 인류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해왔던 셈이다. 두부와 간장은 콩 안에 든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추출한 두 가지 대표적인 가공식품이다. 콩나물과 숙주는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비타민을 공급하는 식품으로 식탁에서 빠지면 자못 서운하다.
어디 그뿐이랴. 콩과 식물은 전 세계 곳곳에서 대기의 80%를 차지하는 무기 질소를 생명체가 쓸 수 있는 형태로 탈바꿈시킨다. 농번기 논두렁에 콩을 심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 또한 코끝을 쏘는 갓과 무 등 배추과 식물은 황(sulfur)을 그러모으는 재주를 지녔다. 그러므로 작물 사이사이에 콩과 배추를 심으면 자연 토양이 비옥해진다.
하지만 최근 학술지 ‘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콩이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닌 듯하다. 어떤 종류의 약물을 복용할 때는 콩으로 만든 식품을 삼가야 한다. 장내 세균이 처리한 콩 대사 화합물이 간 해독 효소를 건드리면 특정 항암제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속단하지는 말자. 식품 안에 든 3만종이 넘는 천연화합물에 분명 중화제가 있을 것이기에 그렇다. 문제는 골고루 먹는 것이다. 올여름엔 미숫가루도 한 모금 마시자.
유럽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파리의 에펠탑 입장이 제한되는 등 곳곳에서 휴교령을 포함해 야외활동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탈리아에서는 뜨거운 차 안에 있던 어린이, 건설 현장 노동자가 숨지는 등 사망자도 속출했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 당국은 전역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일까지 이틀간 에펠탑 관람객의 꼭대기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에펠탑 홈페이지에는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 이처럼 고온다습한 시기에는 햇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시고 정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프랑스는 또 이날 전국적으로 1350개 공립 학교가 전체 또는 부분 휴교하기로 했다.
이탈리아에선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피렌체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도심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다.
이탈리아 주요 산업 거점인 롬바디, 에밀리아로마냐에서 낮 12시30분부터 4시까지 야외 근무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야외 근무가 금지된 곳은 13곳으로 늘어났는데,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에밀리아로마냐의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47세 남성이 쓰러져 숨졌고, 1일에는 또다른 건축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쓰러져 한명은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날 오후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폭염 속에 차 안에 있던 어린이가 사망하기도 했다.
앞서 포르투갈에서는 지난달 29일 모라 지역의 기온이 섭씨 46.6도까지 오르는 등 유럽 곳곳에서 기록적 폭염이 이어졌다.
서늘한 날씨의 영국도 무더위를 피해가지 못했다. 30일 최고기온이 32도를 넘어가면서, 에어컨을 갖춘 가구가 5%도 채 되지 않는 영국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폭염을 부른 이상기후 속에 곳곳에서 산불, 홍수 피해도 잇따랐다.
튀르키예에서는 산불이 번지면서 수만명이 대피했고, 프랑스에서는 폭우 속에 이탈리아를 오가는 관광 열차가 최소 며칠간 중단됐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공동체의 허상을 좇는 사람도 많다.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 ‘나눔과 배려’ 같은 그럴듯한 말의 뒤에 개인적 욕망을 감춘 이들. 말은 ‘우리’를 향하지만, 속내는 ‘나’를 향한 것이다. 사실은 자신이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공동체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한다. 가끔은 그럴듯한 자기 말에 스스로 취해 있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들은 공동체를 고상한 살롱 문화의 멤버십쯤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한국 사람은 민도가 낮아서 안 돼~” 민도(民度), 문자 그대로 ‘국민의 수준’ 또는 ‘시민의식 수준’을 뜻하는 이 단어는, 말하는 이가 얼마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 계몽주의적 시선이 그대로 녹아 있다. “민도가 낮다”고 말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평등한 ‘우리’가 아니다. 구조적 문제는 보지 않고 사람만 탓하는 이 말은 공동체를 말하면서도 공동체를 가르고 무너뜨리는 언어다.
또 다른 이들은 공동체를 아파트 부녀회 같은 이익결사체, 혹은 티슈처럼 필요할 때 꺼내어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생각한다. ‘함께’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함께 감당하려는 책임은 없다. 결국 “공동체가 뭐야?”라는 회의와 피로만 남는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대체 무엇인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 이 문장은 흔히 시장의 자율성과 ‘보이지 않는 손’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익’을 단순히 금전적 이득이 아니라 자기 일과 활동을 통해 만족을 얻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로 본다면, 이 말은 공동체의 작동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하는 일.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움이 되고, 뜻하지 않게 관계가 만들어진다. 자기만족이 타인의 삶과 자연스럽게 닿는 순간, 공동체의 씨앗이 싹튼다.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이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만족이 겹치는 지점에서 공동체는 생겨난다.
우리 집 마당 작은 텃밭에는 오이, 방울토마토와 각종 쌈채소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걸 심고 돌보는 이는 텃밭 일을 좋아한다. 흙을 만지는 게 좋고, 자신이 돌본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그 기쁨은 곧 우리 모두의 식탁으로 이어진다. 마당에서 막 뜯은 채소를 놓고, 고기를 굽고 막걸리를 나누며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공동체란, 어쩌면 이런 구조일지 모른다. 누군가의 좋아함이 다른 이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일상이 너의 풍요가 되는 삶. 공동체를 거창한 사명이나 도덕적 명분으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좋아서 텃밭을 가꾸고 다른 이도 자기 기쁨에 충실할 때, 그런 삶들이 느슨하게 맞닿는 그곳에서 공동체는 피어난다. 진짜 공동체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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