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40만 청년, 고용 절벽 내몰려…국가 역량 총동원해 특단 대책 마련”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경제성장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심화를 ‘K자형 성장’이라고 표현하며 “무엇보다 K자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경제의 장기적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절망해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 대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성장화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각 부처 장·차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정경제부로부터 내년 경제성장 전략을 보고받았다. 국내 첫 인공지능(AI) 유니콘 기업인 리벨리온 등 강소기업 대표들과 삼양식품·CJ올리브영 등 유통 기업들도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70~8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공급금액 36억784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보면 아파트 공급금액의 20%인 7억3568만원을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29억4272만원에 대해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계약 체결 당일 이 후보자에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는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 증여를 상회하는 액수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후보자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잔금 29억4272만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인 35%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와 비슷한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는 약 70~80억원대라 이 후보자 부부는 30~40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와 관련한 이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 등과 관련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식에 이어 후보자 본인마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액수만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 의혹인 만큼 후보자는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말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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