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취임 직후 차별 발언…안창호 인권위, 이대로면 사회적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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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03: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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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안 위원장, 직원들에 ‘동성애자냐’‘에이즈·동성애 관계있어’주장도
비상계엄 윤석열엔 ‘방어권’ 의결이주노동자 사망·혐중 시위 뒷짐“인권위원장도 국회 임명 동의 필요”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직후 인권위 접견실에 걸려 있던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문구의 현판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교체됐다. 박진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은 안 위원장 취임 이틀 뒤 이 사실을 알았다. 교체는 이미 진행된 뒤였고 이유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세계 인권의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사진)을 서울 중구 이태원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어 사퇴한다”며 인권위를 떠났고 현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 전 총장은 “‘혐오와 차별’이라는 단어가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을 연상시켜서 바꾼 것인가”라며 “안 위원장이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답게’의 정체가 무엇인지, 혐오와 차별은 거기서 어디쯤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에 따르면 안 위원장의 ‘차별 언행’은 취임하자마자 시작됐다. 그는 “안 위원장이 평직원, 과장급 직원에게 ‘동성애자냐’고 물어봤고 당황한 직원들이 내게 보고한 적 있다”며 “(안 위원장에게) ‘직원들을 위협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지만, 거듭 ‘동성애자냐’고 물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안 위원장의 이런 ‘반인권 언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이 임기를 채운다면 인권위는 사회적 흉기가 될 것”이라며 “안 위원장이 임기 동안 ‘유사 인권’의 언어로 인권이 설 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안 위원장은 ‘동성애자가 에이즈 확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등 중립적인 척하는 언어로 인권의 언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인권 언어까지 ‘다양한 주장’으로 용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2년이 지나면, 인권위 직원 중에서도 ‘인권위 없는 인권위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며 “선례가 된 인권위 결정이 다시 인권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가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사건은 본궤도를 일탈한 인권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라는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권력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맨몸으로 싸울 때 이를 지지하라고 있는 것이지, 권력자의 권리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최근 인권위가 ‘나서지 않는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혐중 시위’ 등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그는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도 안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인권위의 일탈을 막으려면 인권위원장 임명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위원장도 국회 동의 절차가 있었다면 위원장이 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극단적 인권위원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9일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와 관련해 “한 전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당원 4명이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며, 휴대전화 번호 끝 4자리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2주도 안 된 시점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한 전 대표를 압박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당원명부 확인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당원 중 1명은 재외국민이며, 4명의 탈당 일자도 2024년 12월16·17·19일로 비슷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원장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론 도출, 후속 조치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며 “조사 완료 후 당무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어이없는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SBS 유튜브에서 “최근 장동혁 대표가 코너에 몰렸고, 이 위원장은 ‘윤 어게인’ (주장을) 하면서 장 대표가 데려온 사람”이라며 “장 대표가 코너에서 벗어나려고 당내 정적을 공격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방법을 선택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가 당원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친한동훈(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당법 취지상 엄격히 보호되는 정보”라며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당원 정보를 함부로 공개한 것인지 설명이 없을 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친한계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박정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 진행 중’이라면서 자녀의 이름까지 거론한 건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민주적 절차와 정당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인격살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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