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책과 삶]AI가 전쟁 치르는 시대…인간의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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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0 17: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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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파괴적인 전쟁은 모순적이게도 기술 발전을 동반한다. 증기기관과 철갑선이 대영제국의 번영을 지탱했고, 원자 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마침표를 찍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등 현대의 전쟁에서도 역사는 반복된다.
2020년대의 전쟁터를 지배하는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AI)이다. 더 이상 백병전은 없다. 전장에는 피아를 구별하기 위한 드론이 날아다닌다. 열 감지 센서와 AI를 탑재한 드론의 눈을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AI를 결합한 미사일 또한 정밀타격에 능하다. 액션 게임처럼, 버튼 조작 몇 번에 무수한 사람들의 목숨이 위협 받는 시대가 왔다.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책에서 ‘킬러 로봇’이 SF영화가 아닌 현실이 된 현대전을 보여준다. 특히 AI가 피아 식별 등에 활용되며 인간이 판단하는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목한다. 과거의 무기들은 아무리 첨단을 달리더라도 인간의 손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AI 무기는 알고리즘이 스스로 표적을 식별하고, 때로는 공격 여부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사람을 데이터로 변환해 바라보는 AI의 시선은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한 번의 타격으로 더 많은 ‘적’(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를 계산하는 것이 AI식 효율일 테다.
저자는 “살상의 결정권마저 기계에게 넘기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기술이 더 이상 인간의 통제 아래 머물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가 차원의 투자가 아니라면 만들 수 없는 핵 무기와 달리, AI 기술이 사실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건 계산을 더 복잡하게 한다. 이미 AI 군비 경쟁 시대는 시작됐다. 더 늦기 전에 국제적 규범과 통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장연을 찾아 정치권의 해결 노력을 약속하자 시위를 잠시 멈추기로 한 것이다. 전장연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답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간담회를 오는 9일 국회에서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지하철 행동을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에서 외쳐온 장애인 권리 요구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안들을 직접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전장연의 혜화역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이렇게 제안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요구 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상임대표는 “우리의 투쟁 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가 이번에 실제로 이를 약속할 수 있다면 대화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등을 벌여왔는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쌓이자 전장연 내에서도 “다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른바 ‘욕먹는 시위’를 계속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더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증액, 탈시설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 지원 예산으로 260억원을 합의했지만, 실제 반영액은 25억원에 그쳤다. 탈시설 요구와는 달리, 장애인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며 논란도 이어졌다.
입법도 제자리걸음이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2024년 5월 22대 국회 1호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권 국가책임제’ 법안은 1년6개월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장애인 혐오는 커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장연을 겨냥해 지하철 시위 등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장연’이라는 이름 자체를 비하하는 말로 쓰고 있다.
전장연이 ‘잠시 멈춤’ 기간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작지 않다. 전장연은 국회 간담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 지원 확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복원 등을 논의 대상으로 꺼낼 계획이다.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는 일평균 7시간만 운행돼 최대 대기시간이 12시간에 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폐지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도 장애인 권리 보장 차원에서 복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박 상임대표는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뉴욕시립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젠더연구 등을 가르치는 한국계 미국인 그레이스 M. 조는 스물세 살이던 1998년 한국계 미국인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양공주’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접했다. “나의 어머니가 한때 기지촌에서 일했고, 기지촌 클럽을 드나들 수 있는 미군 상선 선원이던 나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고객이었다는 비밀을 알고 몇년이 흐른 뒤였고, 나는 아직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중이었다.”
<유령 연구>는 가족의 비밀과 조우하고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한 저자가 어머니의 삶을 복원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기 위해 ‘양공주’의 역사 속으로 파고들어가 만들어낸 학문적 결과물이다.
미군 기지촌 성노동자라는 존재는 한국전쟁의 산물이다. 2차 세계대전보다 민간인 사망률이 높았던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한국에서 기지촌의 성노동자들은 한편으로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전사’로 미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멸시의 대상이 됐다.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안전에는 무심했다. 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미군에 의한 기지촌 성노동자들의 죽음은 거의 공론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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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의 결혼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하는 데 성공한 여성은 10만명이다. 미국 대중매체는 이 여성들을 ‘군인 신부’ 또는 ‘전쟁 신부’ 같은 낭만적 표현으로 포장했다. 미군과의 결혼을 통해 미국 사회에 동화된 일종의 ‘신데렐라’ 또는 ‘명예 백인’으로 이미지화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상당수 여성들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폭력, 생활고, 가족의 외면 등으로 점철됐다.
미국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여성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들은 과거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평범한 미국 가정’이라는 판타지를 유지했으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과거와의 단절은 이 여성들을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체가 잡히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전쟁의 트라우마와 스스로 과거를 삭제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저자의 어머니처럼 정신질환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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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기지촌 성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는 중대한 어려움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말해질 수 없는 것, 기록되지 않은 것, 역사에서 삭제된 것, 당사자조차 말할 능력을 잃어버린 일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령 연구>는 일반적인 사회학 학술서와는 다른 길로 간다. 저자는 역사적·사회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는 여성들의 파편적인 구술, 한인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문학작품, 저자 자신의 개인적 체험 등이 뒤섞인 실험적 글쓰기에 집중한다. 저자는 여러 여성의 목소리를 중첩시키고 사실과 허구의 경계도 넘나든다. 이처럼 비선형적이고 실험적인 서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트라우마의 경험은 논리적이고 정돈된 형태로 드러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유령 연구>는 독자들에게 학문적 글쓰기와 예술적 글쓰기 사이를 부유하는 듯한 독서 체험을 제공한다.
기지촌 성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유령처럼 희미해진다 하더라도 이들이 경험한 전쟁과 폭력의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고 사회를 배회한다. 저자는 ‘초세대적 배회’라는 개념을 통해 부모 세대가 말하지 않은 트라우마가 자식 세대에게 전달된다고 전한다. 저자는 “초세대성 개념은 기억이 한 다리를 건너뛸 뿐만 아니라 여러 다리를 건너뛸 가능성을 빚어낸다”며 “누군가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할머니의 기억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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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소리가 참나무에서 나왔어. 그 나무줄기 안에 영혼이 갇힌 어떤 친한 이의 목소리였는지, 이 목소리가 여자는 보지 못하는 걸, 혹은 여자의 어머니는 말하지 못하는 걸 여자에게 말하려고 했는지, 이게 침묵당한 역사의 목소리인지 나는 알지 못해. 여자는 나무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를 접했고 그 비밀에 부쳐진 말들을 발화함으로써 그걸 세상에 풀어놨지. 하지만 그 말들을 내뱉는 건 목소리를 증식시키는 일이기도 했어.”
▼ 정원식 기자 bachwsik@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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