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 청신호···내년 예산 반영

노후대비 경남도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정부 예산에 경남권 도로·철도 사업예산이 대거 투입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바다를 가로질러 거제∼마산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건설 재개 예산 5억원을 내년에 투입한다.
이 사업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로 발생할 거가대로 통행료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문제를 경남도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1조2000억원을 들여 창원시 마산합포구∼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24.8㎞) 4차선 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439억원이 들어간 창원 육상부(13.1㎞)는 2021년 초 개통했다. 해저터널로 건설할 해상 구간(7.7㎞)과 거제 육상부 구간(4㎞)이 남았지만,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개통이 거가대로 통행로 수입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 재개로 2045년을 전후로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개통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김해∼밀양 고속도로 사업에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명목으로 예산 24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대 중반 개통을 목표로 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19.8㎞)을 연결한다.
정부는 양산도시철도 전기·신호·통신·궤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국비 471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2018년 3월 기공식을 한 양산도시철도(11.43㎞·7개 역)는 부산시 금정구 노포역에서 끝나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을 양산시 북정동까지 연장한 철도 노선이다. 도는 국비가 차질 없이 반영되면서 내년 상반기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양산도시철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에 남부내륙철도 건설비로 2609억원도 투입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순차적으로 남부내륙철도 10개 공구 공사를 발주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정부는 올해 남부내륙철도 노선 길이 174.6㎞, 총사업비 7조974억원, 사업 기간 2031년까지로 확정했다.
최근 연예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논란이 쏟아지면서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자 박씨 측이 ‘공갈·횡령’ 고소로 맞서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논란의 시작은 ‘가압류 신청’이었다. 지난 3일 박씨 전 매니저 A씨·B씨는 서울서부지법에 박씨 소유 부동산에 약 1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박씨가 사적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24시간 대기업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과 지난해 박씨 자택에서 “박씨가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진행비·식비 정산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를 특수상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씨 측은 지난 6일 전 매니저들이 퇴사 후 “전년도 매출의 10% 등 수억원대 금전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맡았다.
박씨 소속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앤파크는 “해당 업무는 문제 제기한 전 직원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은 이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돼 강남서가 수사 중이다.
박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논란도 더해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박씨에게 링거 등을 놓았다는 ‘주사 이모’ C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임 회장은 지난 7일 SNS에서 “C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박씨 측은 “C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양제 주사만 맞았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돼 강남서에 배당됐다.
논란이 커지자 박씨는 8일 SNS를 통해 전 매니저들과의 오해는 일부 해소됐으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방송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관련 사건 수사는 강남서·용산서 등이 나누어 맡았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주장과 반박이 엇갈리는 만큼 수사 결과가 향후 법적·사회적 쟁점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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