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점자블록 막지마세요” 강서구,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서울25]

개인회생대출 서울 강서구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2026년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종합 관리계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관리 계획은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 환경개선을 병행해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교통약자 보도(점자블록) 이용방해 단속과 주민신고제 운영, 점자블록 이용 환경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는 우선 장애인과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과 민원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과 공공도로에서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자전거 등), 노점상, 기타 적치물 등이 포함된다. 1차 위반 시에는 계도하고 동일 사항이 재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은 연중 상시 진행된다.
구는 주민신고제도 함께 운영한다. 위반 사항을 발견한 주민은 장소와 내용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위해 1분 이상 간격의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구 홈페이지(민원상담)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교통행정과(02-2600-4108)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약자 보도는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공간”이라며 “계도와 단속, 환경개선을 추진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올 1월부터 개편된 방식으로 시행하려던 인천공항 주차대행(발렛파킹·대리주차)서비스가 연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을 추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일 국토부 감사관들이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공사가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발렛파킹 비용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두 배 올리고, 차량 인계장소를 제1여객터미널과 4㎞ 거리에 있는 외곽 장기주차장으로 변경한 것은 서비스 비용 상승과 승객 불편이 우려된다며 개편된 주차대행서비스를 2월까지 유예할 것 지시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이 이용 장소 변경과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부터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 1층에서 접수하고, 지하 3층에서 인도하는 주차대행서비스 장소를 클럽72 골프장(하늘코스) 인근 장기주차장에서 접수와 인도를 받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또한 교통센터 1층에서는 발레파킹 비용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두 배 올린 ‘프리미엄 주차대행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러면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단기주차장 4702면 중 주차대행서비스가 39%인 1832면을 차지하던 것을 일반 이용객에게 제공하면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도는 평소 109.1%에서 70%로, 성수기에는 142.8%에서 87.2%로 완화되는 것은 물론 갓길주차와 이중주차 등으로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프리미엄 주차대행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주차대행업체 직원의 고용 승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대행업체 직원은 122명이다. 입찰을 통해 올해부터 운영할 업체는 87명만 고용하겠다고 했다. 대신 프리미엄 주차대행서비스를 시행하면 35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혀 인천공항공사는 고용안정을 위해 이를 수락했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 차량 이용객 중 발렛파킹 이용자는 전체의 5~10% 밖에 안된다”며 “변경된 주차대행서비스는 주차장 수용능력 증대를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과 과속·난폭운전, 도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한 국토부는 주차대행서비스 운영방식 변경 과정과 입찰에 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도 계약을 추진한 이유, 프리미엄 주차대행서비스 도입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운영방식 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특정감사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토부 특정감사는 2016년 수하물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공개 질타하고, 이후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 SNS에 ‘책갈피 달러’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는 등 반발해 ‘괘씸죄’ 때문에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사업회 건물 입점업체에 “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하라”고 요구해 5000만원을 출연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백 회장은 관용차량(전용차량)을 골프나 해외여행 출·귀국 등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백 회장은 2023년 7월 전쟁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회 건물 입점업체 지배주주인 A씨에게 “법인 설립·운영 경험이 있으니 후원회 설립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후원회)을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A씨는 전쟁기념사업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그해 8월 후원회 설립재산 전액인 5000만원을 무상으로 출연했다. 사업회는 건물 입점업체의 시설물 설치, 영업시간 변경, 주차장 이용 등을 승인하는 데다 입점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백 회장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5회에 걸쳐 휴일에 직접 운전해 골프장에 가는 등 업무 외 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하기도 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는 8회에 걸쳐 자신의 해외여행 출·귀국, 자녀 결혼식, 외부 강의 때 운전 직원에게 운행을 요구해 관용차량을 이용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관용차량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기에 사적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전쟁기념사업회는 감사원에 백 회장이 입점업체에 ‘후원회 출연금을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여행이나 외부강의는 사실상 넓은 의미의 공무 활동이며 백 회장은 운전 직원에게 동의를 받아 관용차량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백 회장이 입점업체에 후원회 지원을 요구하고, 운전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킨 것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방부는 전쟁기념사업회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백 회장의 후원회 참여 요구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4월 임명한 인사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지냈다. 20대 대선 때는 윤 전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방안보특보단 수석부단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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