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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소상공인연합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입점업체들 피해···실질 보상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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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0 19: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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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입점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 단체가 쿠팡에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 및 쿠팡 국정조사도 함께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쿠팡 입점 셀러(판매자) 7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입점 소상공인들은 절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3370만명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라며 “김범석 의장이 숨은 채 진행된 ‘쿠팡 청문회’는 국민에게 분노만 안겼고 소위 보상이라고 쿠팡이 제시한 안은 쿠팡 쇼핑몰만 따지면 5000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프로모션’ 성격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셀프 면죄부’를 발표하고 핵심 증거를 임의로 회수하는 듯한 행태는 대한민국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쿠팡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 법률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십조 원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해외 거주를 방패로 사실상 도피 중인 김범석 의장은 하루속히 귀국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쿠팡은 소상공인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약탈적 불공정 시스템을 즉각 중단하라”이라며 “쿠팡의 영업 방식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에 “쿠팡에 대한 강력한 국정조사에 들어가고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해 쿠팡의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며 “플랫폼 기업 과실로 인한 입점 셀러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도 즉각 착수하라”고 밝혔다.
2020년 고양물류센터 사망 사고쿠팡 내부 메일 경찰과 소통 정황경찰 “당시 피해자가 출석 안 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다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이 경찰과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쿠팡에 “피해자 측이 고소하지 않으면 종결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8일 쿠팡에서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 일했던 A씨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0월22일 경기도 고양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지게차 깔림 사고 직후 경찰 자료 협조 여부를 검토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 사고 나흘 뒤인 10월26일 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쿠팡은 10월28일 ‘고양경찰서 협조 요청 사항 검토 요청’ e메일에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및 사본을 요청했다”고 했다. 경찰은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나 신고 사건이 아닌 사고 발생 당시에 대한 조사를 하는 차원”이라며 “MBC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돼 조사를 필히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첨부된 수사 협조 의뢰서에는 ‘업무상과실치상 관련’이라는 혐의가 명시됐다.
다음날 쿠팡은 “고양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담당자들 입회하에 CCTV 영상 재생 및 필요한 부분 사본 추출’ ‘사고 현장 방문을 하며 둘러는 보되 사진 직접 촬영은 불가: 필요한 사진은 고양물류센터에서 준비해 최소한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내부에 보고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이 아닌 쿠팡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10월30일 경찰이 물류센터를 방문한 직후 오간 e메일에는 경찰이 조언한 듯한 정황까지 담겼다. 쿠팡이 보고한 ‘경찰 면담 및 리뷰’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1개월 정도는 지켜볼 예정”이라며 “피해 직원 쪽에서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고소와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종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에 세심하게 피해 직원 가족들과 소통해 추가 고소·고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경향신문에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내사 중지했다”며 “쿠팡과 따로 만나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경향신문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 이르면 다음 주쯤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를 이끌 수반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최측근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지목한 이후 이뤄지는 이번 회동이 앞으로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마차도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한다고 들었다. 그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차도의 회담에 대해 세부 사항을 밝히진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차도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마두로 대통령을 끌어낸 후 마차도에 대해 “매우 좋은 여성”이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지지기반이 없고 존경받지 못해 지도자가 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가 결국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지만 미국이 권력을 다시 넘겨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석유와 인프라를 재건할 것이고, 우리가 관리할 것이다. 석유 산업이 크게 번창해 많은 돈을 벌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나갈 것이다. 나라를 먼저 재건하고 나서 궁극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가 노벨상을 준다면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건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차도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 폭스뉴스에 출연해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NBC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후 마차도를 베네수엘라 지도자로 택하지 않은 이유가 그의 노벨상 수상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나의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지난달 미국의 도움을 받아 베네수엘라를 탈출해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으나 마두로 정권에 의해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마차도가 지지한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2024년 대선에서 실제로는 마두로 대통령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마차도는 최근 야당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90% 이상 득표율을 얻을 것”이라며 집권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마두로 정권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주요 인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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