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쿠팡 사태로 집단소송제 논의 불붙어…정부도 “검토”

안양상간소송변호사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표 원고’가 제기한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도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는 수년째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탄력이 붙고 있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집단소송제의 도입 여부다. 올해 해킹 사태를 겪은 기업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이 본격 도입될 경우 수천만명의 고객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몇 분기 영업이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모두 업계에선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는 이슈”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에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운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권리 침해)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단체소송은 비영리단체가 기업의 ‘권리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제도로 집단소송과 성격이 다르다. 송 위원장 발언은 단체소송 제도를 집단소송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에선 쿠팡 사태 초기부터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부의 과징금은 기업의 수익에 비해 새발의 피일 뿐이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4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논평)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30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미국에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다면 집단소송제 등으로 인해 최소 수천억원대의 보상을 이행해야 했을 것”이라며 “왜 우리 국민은 제도의 미비로 역차별을 당해야 하느냐”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집단소송의 처벌이 강력하다는 사실은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롯데·농협·국민카드에선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년이 흐른 뒤 법원은 이 중 롯데카드의 경우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 징벌적 배상이 적용돼 기업에 5배(50만원)를 물린다 해도 추가 부담은 수십억원대에 그친다. 수백~수천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 중 3577명만 소송에 참여한 탓이다. 하지만 쿠팡 사태에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면 극단적으로는 3370만명 전부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3조원대 부담이 생긴다.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수조원대 제재가 내려지는 것도 집단소송 영향이 크다. 정치 컨설팅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 약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미국 대선 등 정치 광고에 활용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과징금 약 6조원(50억달러) 외에도 피해자들과의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약 1조원(7억2500만달러)을 내야 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집단소송 혹은 유사 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 튀르키예뿐”이라며 “집단소송제를 쿠팡 처벌의 기본 축으로 삼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법관대표들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법원 고위직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에 걸쳐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법관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는 정기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아니었으나 현장에서 발의돼 가결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관련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 비롯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돼야 한다고 봤다”며 “구성원 126명 중 7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이 중 67명이 이 안건에 대한 입장 표명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안건에 대해서는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냈다. 법관회의는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고위 법관들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10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앞서 두 사람은 각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특검 및 내란 특검으로부터 각각 기소됐다.
국방부는 이날 “채상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지난 9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을 보직 해임했다”며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날부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단장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무효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무단으로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자 지난해 10월 무렵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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