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월드]관세보다 풀기 어려운 내권…중국, 해법 마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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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2 17: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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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 특히 제조업 기업들은 중국의 제조업 역량이 매우 강하고 중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다고 깊이 인식합니다. 공장은 하루 24시간 가동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점이 세계 수요·공급 불균형을 일으켰다고 봅니다만…”
지난달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이후 열린 고위급 심포지엄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은 EU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리 총리는 “(중국인의 역량 및 성실함과 세계경제 불균형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이으며 EU 측의 과잉생산 문제 제기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부정했다. 하지만 “과잉생산은 없다”고 잘라 말했던 중국 지도부의 이전 발언과는 다른 뉘앙스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 지도부는 이 문제를 ‘인볼루션(involution)’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과도한 경쟁으로 산업 전반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두 차례 시간끌기에 성공한 중국이 하반기 들어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력하는 일은 인볼루션, 즉 내권(內卷)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리 총리가 말한 ‘뛰어난 역량’, ‘성실함’, ‘공장 24시간 가동’ 등이 내권을 만드는 요인들이다.
내권은 ‘안으로 말려들어간다’는 뜻이다. 인볼루션의 번역어로 쓰인다.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가 1950년대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농업을 연구하면서 불어난 인구를 벼농사에 투입해 먹여 살리는 현상을 보고 인볼루션이라고 지칭했다. 인구 증가가 도시화와 산업혁명으로 이어지지 않고 농업의 정교화로 어이전 것을 ‘발전 없는 경쟁’이라 본 것이다.
중국에서 내권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업체들의 가격인하 경쟁도, 음식 배달기사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도, 상사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야근도 모두 내권이라고 불린다. 생존을 목표로 하지만 자멸로 향하는 경쟁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 5월 말 불거진 자동차 업계의 가격할인 경쟁은 내권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가 최대 34%에 달하는 가격 인하를 발표하자 업계 전체가 ‘파괴적 경쟁이 될 것’이라고 술렁이면서도 줄줄이 가격을 인하했다.
새 차나 다름없는 ‘주행거리 0km 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대거 풀려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폭로도 나왔다. 지방정부와 자동차 생산업체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판매 실적이 없는 신차를 판매 처리 하고, 중고시장에 내놓아 생긴 문제였다. 하청업체에 납품기일이 몇달씩 지연된다는 문제까지 제기됐다. 그대로 두면 자동차 기업들이 내권 끝에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불거졌다.
중국자동차협회(CPCA)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 지난 6월 기준 5%에 불과했다. 결국 공업정보화부가 제동을 걸었다. 업체는 파괴적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하청업체에는 60일 이내 대금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체제 하 ‘생산 보조금’과 ‘지방정부 간 경쟁’이 내권이 발생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지방정부별 역내총생산(GDP) 실적에 따라 보조금과 성 정부 고위직의 승진이 결정된다. 불필요하게 생산설비를 늘리고 생산량을 부풀릴 요인이 되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4~15일 열린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모든 지역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특정 산업 육성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시장경제로 움직이는 민간경제도 내권의 주전장이 되고 있다. 선전에서 친환경 샴푸 사업을 하는 인모씨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신제품을 개발해도 곧 비슷한 상품이 나타난다. 혁신을 해도 가격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단 6개월”이라고 말했다. 10일 중국중앙TV(CCTV)에 등장한 후베이성 이창의 한 식당 주인은 “플랫폼에서 할인 지원을 받고 27위안(약5000원)짜리 음식 한 그릇 배달 주문을 받으면 2.1위안(약400원) 남는다”며 “고객을 빼앗길까봐 할인 경쟁에 억지로 동참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복투자 위기를 겪었으나 그때마다 ‘새로운 산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1990년대 초 국유기업 개혁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으나 민영기업이 대거 생겨나고 연간 두 자릿 수 성장률을 이루면서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냈다. 2010년대 첨단 제조업 육성 과정에서도 플랫폼 경제가 실업을 흡수했다.
하지만 지금은 실업을 흡수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 플랫폼 경제가 내권을 격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노동력 대체’ 논란이 있는 로봇, AI 등의 신산업이 실업을 흡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내권은 수요부진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0% 상승을 기록했으며 생산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하락해 34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물가 하락으로 기업 수익이 악화되고 저임금이 만연하며 노동시간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수요는 부진한데 생산은 활발하다는 점이 ‘내권’과 일반적으로 목격되는 ‘불황’의 차이점이다.
EU는 중국 기업들이 상품을 해외로 덤핑 판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베트남도 테무·쉬인 등 중국 저가 플랫폼에 대해 조사하는 등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도 중국산 자동차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
당국은 업체에 시정을 압박하면서도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등은 지난달 24일 가격법 전면 개정 고시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998년 현행 가격법 제정 이후 27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부당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6월에는 반부당경쟁법이 통과됐다.
내권을 없애려면 근본적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 실업을 감당하려면 두꺼운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조세체계와 호구제도를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난제다. 플랫폼노동자, 노조 등이 협상력 없이 당국에 기대야 한다는 점도 한계다.
2028년 개통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45개 정거장의 명칭이 잠정 결정됐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명칭 제정안이 최근 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면전차(트램) 방식으로 건설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38.8㎞ 길이 노선으로 계획돼 있다.
전체 순환 노선 안에 차량기지 1곳과 정거장 45곳이 건설된다.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정거장 명칭 제정 기준을 정하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데 우선해 45개 정거장 명칭 제정안을 마련한 뒤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명칭 제정에 있어 환승역은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역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민 편의를 위해 대학이나 병원 등 주요 공공시설과 관공서는 정거장 명칭에 병기한다.
주요 정거장 명칭을 보면 대전역 정거장 명칭에는 중앙시장이 병기되고, 둔산 정거장은 법원·검찰청·경찰청이 함께 표기된다. 만년 정거장에는 한밭수목원과 예술의전당이 병기되고, 법동 정거장은 대전지방국세청·대덕경찰서가 명칭에 반영된다.
심의를 통과한 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명칭 제정안은 국립국어원에 로마자와 한자 표기를 의뢰한 뒤 다음달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수 시 도시철도건설국장은 “지명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지도와 접근성, 주변 공공기관과 관광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정거장 명칭을 결정했다”며 “트램이 일상 속 교통수단인 만큼 시민들이 정거장 명칭을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경찰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의 이 의원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스마트폰을 통해 보좌진인 차모씨의 이름으로 된 주식계좌 거래창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여름철 폭염 대응 명목으로 지자체가 길거리에서 생수를 무상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 환경단체가 “세금 낭비이자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자치구 일부와 인천, 부산, 울산, 나주 등 전국 지자체들은 무더위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길거리에 냉장고와 자판기를 설치하고 무료 생수를 비치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생수터’ ‘옹달샘’ ‘샘물창고’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정책은 2020년 서울 노원구에서 처음 시작돼 전국으로 퍼졌다.
환경단체인 여성환경연대는 지난달 서울 강북구·노원구·도봉구·중구·중랑구 등 5개 자치구의 생수 냉장고 운영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장소에서 평균 1분에 한 명꼴로 이용자가 있을 만큼 이용률이 높았다고 8일 밝혔다. ‘1인 1병’ 안내를 지키지 않고 한 사람이 여러 병을 가져가는 사례가 많았고, 인근 공원이나 벤치에 페트병을 그대로 버리는 경우도 자주 목격됐다.
여성환경연대는 “생수 냉장고 사업이 운영되는 공원과 산책로에는 이미 공공 음수대가 설치돼 있었다”며 “생수 구매 비용, 냉장고 대여비, 상주 인력 인건비 등으로 수천만 원이 투입되는 생수 냉장고 사업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도봉구의 ‘봉달샘’, 중구의 ‘오!빙고’ 등은 생수 냉장고·자판기가 음수대 바로 옆에 설치돼 있었다.
단체는 “지자체들이 막대한 생수병 소비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노원구는 올여름 ‘힐링냉장고’ 18곳을 통해 총 216만 병의 생수를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랑구도 하루 1만2000병씩 총 42만 병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치구마다 하루 최소 1300병에서 최대 5000병 이상의 생수를 비치하고 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생수 페트병 소비량은 평균 109개다. 국내 전체 소비량은 약 56억 개에 달했다. 이를 일렬로 놓으면 지구를 14바퀴나 돌 수 있는 양이다.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지난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전 세계적으로 생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1분마다 100만 개의 플라스틱 음료가 판매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성환경연대는 “페트병 생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 음수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탈(脫)플라스틱’을 선언한 정부 기조에 맞게 각 지자체가 생수 냉장고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일 자신의 SNS에 “무심코 사용하는 비닐봉투와 일회용품의 편리함 뒤에는 자연이 감당해야 할 500년의 세월이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 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 시행 한 달 전인 2022년 8월11일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같은 해 9월10일 시행됐다.
바뀐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란 표현을 근거로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로 바꿨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무고·위증죄와 같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 5·18민주화운동법·국회 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다.
또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직접 관련성’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도 고쳤다.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의미를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를 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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