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기 세무조사 시기, 3개월 범위 내에서 기업이 고른다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내년부터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먼저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사유가 아닌 한 정해진 일정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하면 법인 100만개, 개인 1100만명 등 약 1200만명의 납세자가 정기 조사를 받을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나 특별 세무조사는 예외로, 기존처럼 엄정하게 조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도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준비서류·신청절차가 복잡해서(32.0%)’가 꼽혔다. 이에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세무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중점 점검 항목은 사전에 공개한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고 실수로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특히 과거에 많이 적발된 누락 신고 사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 징수 조직 확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면서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을 기존 계획인 2000명보다 더 대규모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년 동안 2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계획했는데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조사하고 있던데 잘 하고 있다”며 “민생 침해 탈세도 조사하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말하는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조진웅의 미성년 시절 범죄 전력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됐으며, 수신자는 ‘서울경찰청장 귀중’으로 적혀 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진웅 관련 보도를 비판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배우 조진웅의 은퇴 선언은 단순한 연예계의 스캔들이 아닌, 우리 사회가 ‘회복’과 ‘재기’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가차 없이 난도질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진웅의 과거는 분명 어두웠고 10대 시절의 절도와 폭행,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그는 법적 처벌을 받았고 이후 수십년간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성실히 자신의 삶을 증명해 왔으며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돼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기어이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렸고 이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다”라며 “무결점의 인간만을 허용하겠다는, 집단적이고 병적인 도덕적 광기의 결벽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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