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중도·보수층 국힘과 멀어져…지방선거, “중도층 27% 민주당에, 14% 국힘에 투표하겠다” [이제 통합을 논하자]

명품레플리카 중도층의 31%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중도층의 15%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72%인 반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5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도·보수층이 국민의힘과 멀어지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기획,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도층 가운데 31%는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는 15%에 그쳤다. 중도층의 39%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72%,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54%로 나타나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진보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6%에 그쳤으나, 보수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17%였다. 이는 보수층의 개혁신당 지지도(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24%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 정당 없음 22% 등이었다.
연령별 지지 성향을 살펴보면, 40대의 50%, 50대의 52%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70세 이상의 44%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정당 지지 성향에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40%, 여성 응답자의 39%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남성 응답자의 25%, 여성 응답자의 23%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만약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인지’ 묻는 응답에 진보층의 68%는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층에선 52%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수층 가운데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비중이 16%로 뒤를 이었다. 진보층의 6%만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중도층의 27%는 민주당 후보에게, 14%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외면하는 현상이 6·3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구가 초록우산과 함께 주민 참여형 기부 캠페인 ‘우리동네 초록기부 챌린지’ 참여자를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주민·기업 후원으로 양재천변 개포동·서근린공원에 정원·수목·벤치를 마련해 기부자이름과 기념 문구가 담긴 명패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기부자의 추억이 공원의 일부가 되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서울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업·단체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참여도 가능하다.
기부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정원은 1구좌(3.3㎡)당 60만원이며 식재 수종에 따라 ‘따숨정원’(양지정원)과 ‘머묾정원’(음지정원)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수목은 산딸나무·단풍나무 중 택해 1주당 10만원에 참여할 수 있다. 벤치는 1인용 50만원, 2인용 100만원, 야외 테이블 벤치 25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 희망자는 캠페인 포스터의 QR코드로 접속하거나 초록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는 전화(02-799-0453)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예우가 제공된다. 기부자 성명과 기념일이 새겨진 명패 설치, 기부금 식재 기념행사 초청 등이 포함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개인의 기념일과 추억이 강남 공원 곳곳에 스며들어 이웃과 아이들이 함께 누리는 쉼터로 재탄생하는 뜻깊은 나눔”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자연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시행됐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이달 말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어, 전담재판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 법관도 배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 법관 등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해진다. 이밖에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대법원 예규에 위임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중순 안으로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분담위가 큰 틀을 잡은 뒤 안건을 올리면,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사무분담위가 전담재판부와 법관을 배정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판사회의에 올릴 전담재판부 기준과 법관 요건 등을 마련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는 추가 기소되는 사건부터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변수는 이달 말 예정된 법관 인사다. 2월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법관 구성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 판사회의에선 기준안을 논의하면서 법관 인사도 고려할 방침이다. 판사회의가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사무분담위에서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인사 발표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행정예고했던 예규를 수정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보완하는 데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전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이 예규에는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이 예규는 수정될 전망이지만, 전담재판부 수를 늘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한 부장판사는 “법률대로라면 기존 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처음보다 위헌성이 많이 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본질적으로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며 “게다가 내란 사건을 특정해 만들어진 법이라 사건을 사전에 배당하는 기존 전담재판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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